[사회과학]남북한 관계와 개선방향

소개

남북한 관계에 있어 근래에 새롭게 제정된 남북한관계제정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목차

남북한 관계개선의 현황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한 관계의 개선방향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주의할 점

본문내용

- 남북한 관계개선의 현황 : 남북관계발전법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발의 남북관계발전법안의 제정을 검토. 지난 해 12월 8일 여야합의로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6월 30일부터 발효됐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도 제정, 공포.

* 제정 배경
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 증가
나. 변화된 현실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필요
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필요

* 제정 의의
가.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간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
나. 법적 근거에 입각한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의 확고한 토대 구축
다. 대북정책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동의 하에 추진될 수 있는 발판 마련
라. 중장기적 비전에 따른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에 기여
마. 대북정책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을 도모

*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가.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나.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제6조~제14조)
다.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제15조~제20조)
라.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제21조~제23조)
마. 부 칙

참고자료

· 통일정책 · 교육론, 한용원, 2002
·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과제, 김교환, 2002
·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 홍익표․진시원, 2005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