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 남북한경제체제, 조선대 이창헌교수 수업

목차

1.남한의 경제체제
1)남한 경제체제의 전개

2.북한의 경제체제
1)북한의 경제체제 전개
2)북한 경제 체제의 위기

3.남북한의 경제체제 비교
1)인구비교
2)경제성장률비교
3)경제규묘(력) 비교
4)남북한 경제체제비교

4.남북한 경제의 발전 방향
1)남한 경제의 발전 방향
2)북한 경제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 경제 체제란 ?
☞ 인류 경제 생활 양식을 특성에 따라 통일적으로 파악한 것.
◎ 경제 체제의 구분
1)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른 구분
- 시장경제 :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
- 계획경제 : 국가의 계획
2) 소유 형태에 따른 구분
- 자본주의 경제 : 중요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
- 사회주의 경제 : 중요 생산 수단의 국가나 공공의 소유

1. 남한의 경제체제
남한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혼합자본주의 체제이다. 대한민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국가적인 특수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경제발전을 진행시켜 왔는데, 중소기업보다는 재벌기업이 주류인 대기업을 축으로 하는 기업경제구조를 세웠으며, 천연 자원이 모자라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삼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하였다.
◎남한 경제체제의 전개
(1) 식민지 자본주의의 재편기
봉건경제 내에서의 생산력 발전에 의해 잉여 생산물, 잉여 노동력이 형성됨에 따라 점차 상품생산경제에로 이행해 간 자생적인 서구의 자본주의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자본주의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전통적 자연경제가 파괴됨에 따라 서구에 의해 이식되고 부과된 형태의 자본주의, 즉 외생적 자본주의로부터 출발하였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기본적 구조는, 생산요소의 결합방식에서 보자면,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의해, 그리고 인적 결합의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식민지 한국에 있어 자본의 운용은 식민지 자본가들에 의해 독점되었고, 토착 한국민은 노동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식민지 자본가와 결합하였으므로 민족자본의 발달은 미약한 정도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