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발전 방안 연구

소개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발전 방안 연구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 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4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4

제2장 이론적 고찰 ………………………………………… 5

제1절 세계화 시장과 농업개혁 ………………………………… 5
1. UR 농업협상 …………………………………………………… 6
2. WTO DDA 농산물 협상 ………………………………………… 7
3.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8

제2절 주요선진국의 농정전환 방향 ……………………………… 11
1. 일본의 농정 …………………………………………………… 11
2. 유럽연합(EU)의 농정 …………………………………………… 12
3. 미국의 농정 …………………………………………………… 14
4. 선진국들의 공통 농정전환 방향 ………………………………… 16

제3장 현황과 문제점 ……………………………………… 18

제1절 국내외 현황 ………………………………………………… 18
1. WTO 출범이후 세계 농산물 관세 감축 현황 …………………… 18
2. 세계자유무역 체제와 세계시장 교역 현황 ……………………… 20
3. 한국농업 정책의 현황 ………………………………………… 22

제2절 개방대응 한국농업 문제점 ……………………………… 24
1. 한국농업구조 경쟁력 미약 …………………………………… 24
2. 한국농업정책의 개도국 수준 …………………………………… 26
3. 농가경제 불안전한 상황 ……………………………………… 29

제4장 개방화시대의 바람직한 농정목표 ……………… 32

제1절 농정선택의 전제조건 ……………………………………… 32

제2절 한국농정의 개선방안 ……………………………………… 33
1. 구조적 경쟁력 갖춘 농업 경영체 육성 ………………………… 34
2. 선진국형 농촌 개발정책의 전략화 ……………………………… 36
3.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재정립 ………………………… 38

제5장 요약 및 결론 ………………………………………… 40
※ 참고문헌 …………………………………………………… 4

본문내용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가 지구촌화(Globalization)되고 무역질서는 다극화되면서 국가간의 국제 분업체제가 심화된 결과, 서비스와 농업 등 시장개방 논의가 주요 의제로 떠올라 그 이후로 우루과이라운드농업협상(UR)의 타결과 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협상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등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격동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 문제를 보는 각도나 해법에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축산물의 무역량이 증가하고, 국내 농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국내 농산물의 생산량과 생산액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쌀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농경지 면적, 논의 면적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보조금을 허용하는 비료나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농업활동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농업활동이나 농축산물무역거래 자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농업 생산이나 구조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의 발전방향 파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를 통해 농업활동으로 인한 농업정책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국외문헌>
· OECD, Reviw of Tariff Synthesis Report(1999)
· FAO Trade Yearbook 1993, 1995, 1998, 2000
· USDA, 1991, 1993, 1995, 1998, 2000, Agricultural Outlook
· USDA. ERS. <http://www.ers.usda.gov/Data/FarmIncome/Finfidmu.htm>
· <웹싸이트>
· 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 www.karico.co.kr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
· www.rda.go.kr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www.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