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제고 방안

소개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다섯째,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지방세를 국세나 광역단체의 세금으로 전환하고 비교적 고른 세목을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의 혁신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을 확충해 지방세수 규모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교부금을 대폭 증액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언론은 지방정치가 자칫 중앙권력에 휩쓸려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주민들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려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을 도출시키는 공론장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실현정도는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이지만, 어느 것도 주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회는 앞장서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정책의 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 주민의 결정을 조정하고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논의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과제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조정자로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주민의 부재 속에 의사결정을 행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향후의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향은 가능한 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운영의 방법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은 다양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