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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제고 방안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제고 방안에 대해서학번 : R2006003이름 : 이현중담당교수 : 송태경 교수님제출일 : 2006년 12월 2일1951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55년,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5년, 민선단체장과 동시에 선거를 실시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점을 맞이하여 지방의회를 되돌아보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다 보니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임기동안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들이 업적 과시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아직 전문성이 결여돼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종종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여기에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출권한을 가진 주민들 역시 투표권을 무기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나서다 보니 소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님비현상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대부분이 정치적인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 많은 지역에서 둘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역점사업들이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운명을 같이 하다 보니 시정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도 지방자치의 큰 문제점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 사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거나 일부 사업은 아예 중단돼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도 전에 아예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당초의 우려대로 각종 폐단과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지방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취지는 아예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한나라당의 독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사라지 것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은 물론 의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첫째,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단체자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주민자치 양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야한다. 자치단체장의 선심·전시행정으로 초래되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주민예산참여제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전북 진안군은 참여 예산제와 주민 자율예산편성제를 각각 도입해 재정의 건전·효율성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에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시켜 건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둘째,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능력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현재 의원 7명당 1명에서 의원 2~3명당 1명까지 증원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은 막대한 재정손실을 유발하게 되고 주민에게 미치는 폐해 또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개개인의 자질함양과 전문지식의 향상 노력이 우선적으로 수반돼야 하나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확대로 심의대상 안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국회의원의 경우 무려 8명씩의 개인보좌인력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인력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건의는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지방의원의 신분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수용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신분이 유급제로 변경됐고 지방분권정책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또한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광역의회는 또 의원 보좌관제 도입의 과도기적 조치로 현재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시행중인 `인턴제도’를 도입, 최소한의 의정활동 보좌를 받을 수 있는 임시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셋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은 여전히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사무직원의 실질적인 인사권은 단체장의 인사권 영역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여기에 사무기구의 장, 담당관, 담당 등 단체장의 압력통로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실권부서의 간부직원과 담당관 및 담당실 직원, 일반직 전문위원, 일반직 위원회 직원 등 대다수 사무직원 역시 여전히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인사권독립의 실효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의회 사무처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별정직과 계약직 직원은 광역의회의 경우 전국적으로 84명(2006년 6월30일 현재)에 불과하며, 속기사, 전기, 영사, 난방, 교환, 운전, 위생, 방호, 사무보조 등 기능직 직원의 경우엔 단체장에 임명권이 있든 그 단체장의 부하공무원인 사무기구의 장에 임명권이 있든 의원의 직접적인 의정활동과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의정활동의 직접보좌인력인 시도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총 93명(2006년 6월30일 현재) 중 시도의회 사무처장이 임용하는 별정직은 32%인 30명에 불과하고, 68%에 이르는 일반직 전문위원 63명은 여전히 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어 전문위원에 관한 한 단체장의 인사권 장악에 의한 폐해는 조금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에 의회직렬을 신설,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사무직원들이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넷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화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관으로,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그리고 상임위별 전문위원제로 업무가 분장돼 있다. 일반적인 행정사무는 물론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전문성으로 직접 보좌해 줄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적 정책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향상에 있어 전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크므로 전문위원의 임용기준 규정화와 직무의 확대, 정수와 직급의 상향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다음으로는 중요정책을 입안·수립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안에 대한 연구·분석·평가가 이뤄지는 등 정책연구기능이 보다 확대되고 체계화돼야 한다. 이밖에도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정보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상임위원회별 광범위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물론 생산되는 입법정보가 지방의회 정책대안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다섯째,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지방세를 국세나 광역단체의 세금으로 전환하고 비교적 고른 세목을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의 혁신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을 확충해 지방세수 규모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교부금을 대폭 증액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지역 언론은 지방정치가 자칫 중앙권력에 휩쓸려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주민들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려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을 도출시키는 공론장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실현정도는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이지만, 어느 것도 주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회는 앞장서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정책의 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 주민의 결정을 조정하고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논의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과제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조정자로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주민의 부재 속에 의사결정을 행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향후의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향은 가능한 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운영의 방법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은 다양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6.12.05| 5페이지| 1,000원| 조회(263)

지방의회 지방자치, 주민참여 유급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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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쉽에 대하여

Page 1내가 바라본 리더쉽이란…내가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는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차세대에 기업이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갖추어야할 소양이라 생각했다.지도자와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오고 보아왔지만 확실히 거기에 대한 개념을 알지는 못한다. 그냥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쯤으로 생각해왔다.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다. 기업을 경영하든 한나라의 우두머리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든 아니 자신의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든 소위 암흑가의 조직을 이끌어나가는데도 있어서도 리더십rjk 지도자로서의 소양이 필요할 것이다. 지도력의 기본이라면 자신을 다듬어 사람들을 편안케 하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이다. 학력이 높아지고 머리가 좋아 세상물정은 훤해도 막상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에는 실패하여 지도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인(安人)의 전제가 수신(修身)이다. 교만하지 않는 겸손, 절제된 도전정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솔선수범, 그리고 현실적 동원능력을 갖춘 자기수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군주론”을 통해 ‘군주는 유덕한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늑대와 여우의 성질을 갖는 것이 좋으며, 단지 중요한 것은 유덕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 이이다’라고 표현하여 정치란 지배자의 권모술수 또는 교묘한 통치기술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는 정치란 도덕의 세계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도덕보다는 수단과 방법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훌륭한 참모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법이다. 옛말에“물이 너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살수 없고, 사람이 너무 차가우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곧 대범하게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인간적 매력으로 조직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친화력이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더 잘 알거나, 더 영리하거나, 더 멀리 내다볼 수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리더십의 개념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존재할 경우에만 의의가 있다. 둘째, 리더십은 어떤 행위로 구성되는 것이다. 즉 리더십은 집단내에서 하나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통하여 집단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리더십은 집단구성원들이 리더의 일방적인 행위를 피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리더십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통하여 그것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또는 영향자와 피영향자 사이의 상호작용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부하들 역시 리더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그들의 리더에 대한 영향력의 강도가 리더의 그들에 대한 영향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리더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또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리더십의 문제는 반드시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리더십 행위의 유효성은 상황조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십 행위와 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리더십이란 “특정의 상황 하에서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은 리더·추종자(follower)·상황(situation)의 세 가지 변수의 함수, 즉 L =( f(l, f, s)라고 할 수 있다.리더십의 특성이론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이루어진 리더십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리더의 특성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리더십을 연구하였던 학자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둔 대상은 특히 역사상 유명했던 위대한 인물들이었다. 연구자들은 이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가 경영자들은 전반적으로 이기적이고 남을 이용하려 하며 민감하지 못했다.- 전문지식 및 인지능력 : 성공한 경영자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전문지식이 풍부했으나 실패한 경영자들은 특정부분에서는 전문성이 뛰어나지만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cf. job rotation)종단적 연구- Bentz(1985)는 21년간 종단적 연구를 통해 미 Sears사의 중역진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말을 정확히 구사하고, 활발하고, 독립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열심히 일하며 책임감이 높음을 밝힘. 이런 특성들은 중역들의 월급, 상사 및 동료들의 이들에 대한 평가와도 유의하게 관련- Bray와 Howard(1983)는 미 AT & T사 중역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이들의 승진을 잘 예언한 성격특성은 승진에 대한 열망, 활력수준, 스트레스 대처와 불확실에 대한 참을성, 성실성 및 흥미의 다양성 등이 있다.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연구- Simonton(1988)은 39명의 미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유형을 조사. 이들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49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다음의 다섯 가지 리더십 유형을 구분.- 대인 지향적 유형 : 이 유형의 리더는 부하에게 사려 깊고, 부하의 공로를 인정하고, 독립적 판단을 격려하며 팀워크를 강조한다.- 카리스마적 유형 : 이 유형의 대통령은 언론을 좋아하고, 자신의 공공이미지개선에 힘쓰고, 남의 눈에 띄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심사숙고 적 유형 : 이 유형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시사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 폭이 깊고, 항상 대안을 생각하며, 관련 정보를 많이 획득함을 나타낸다.- 창조적 유형 : 이 유형이 리더는 새로운 법안을 주도하려 하고, 혁신적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신경증적 유형 : 이 유형의 리더는 효율적 정책입안보다는 정치적 성공에 더 큰 비중을 두며 건강문제로 고통을 받는다.역대대통령들을 군스마적 리더십 에 관한 연구는 크게 리더특성, 부하특성 및 상황특성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1) 리더특성비전(vision) : 비전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의미하며, 카리스마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추종자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비전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수사학적 능력(rhetorical skill) : 이는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뜻한다. 즉 말할 때 은유법, 대구법, 이야기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미지 및 신뢰형성 : 리더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강한 도덕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고,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부하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개인적 매력(personalized leadership) : 카리스마적 리더는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눈 접촉, 자세, 제스처, 억양,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다양한 정서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하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2) 부하특성- 카리스마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리더에 대한 부하들의 반응도 중요. 부하들이 감정적으로 리더에 빠지고, 동일시하려 하며, 믿음을 가질 때 카리스마적 리더가 될 수 있다.리더 및 비전에 동일시 : 리더에 대한 강한 애정이 있어야 하고, 리더의 신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리더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 : 무조건 리더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능력 향상(empowerment) : 카리스마적 리더 밑에 있는 부하들은 리더의 비전을 따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자신들이 능력 있고 강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정신적 몰입 : 카리스마적 리더의 개인적 매력 때문에 부하들은 정신적으로 리더에게 빠져들게 된다.- 부하들로부터 이상의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리더는 카리스마적 리더라고 할 수 없다3) 상황특성위기상황 :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때,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겠다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제게 부여된 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다음날부터 링컨은 십자가는 시작되었다. 이미 10개의 주가 연합에서 이탈을 하고 무기들이 남부로 내려가고 있었다. 어떤 요새는 이미 전투가 시작되었다.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란 중대한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링컨은 발포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이것은 어떤 무서운 일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부는 먼저 공격하여 요새를 점령하였다.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국 전쟁은 시작이 된 것이다. 전쟁은 링컨이 취임한 년인 1861년부터 시작하여 1865년 4월 14일까지 5년 동안 계속되었다. 수많은 사상자와 희생이 있었다. 링컨은 전쟁 때마다 백악관을 서성이며 밤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 시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링컨이 수많은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까지 한 것은 흑인에게 자유를 주고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노예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링컨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분열된 미합중국을 구하였으며 흑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돌려줄 수 있었다. 한 흑인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자 링컨은 말했다. "내게 무릎을 꿇지 마시오. 이건 옳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천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아무도 여러분의 손발에 족쇄를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암살자에 의해 최후를 마쳤지만 그의 목자의 심정과 기도로 흑인에겐 자유를 주었고 미국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 링컨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링컨의 생각과 사상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가 하나님을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링컨을 통해 흑인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분열된 미국을 구원케 하셨다.다.

사회과학| 2006.10.02| 13페이지| 1,000원| 조회(283)

리더십, 조직, 집단, 목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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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역사] 한중일 개국의 특징 평가A+최고예요

5/10한ㆍ중ㆍ일 개국의 특징정치외교 49891202이 현중19세기말 한, 중, 일 세 나라는 모두 외세에 대해 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서구의 외압을 받으면서 개국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 후, 삼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일본에 의해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하고, 중국은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일본만이 근대화를 이룩하며, 서구의 열강들과 나란히 어깨를 같이하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영하게 된다.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시절부터 쇄국정책을 취했지만 나가사키를 통해서 서구의 문물을 접할 수 있었다.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蘭學(난학)이 발전하여 조선이나 중국보다 서구문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1852년 일본은 페리의 내항으로 미국의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되었다. 페리의 내항으로 일본에서도 개국과 쇄국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에 의해 개국을 하게 되었다. 그 후,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고 근대국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16년간 일본은 근대화를 추구하며, 불평등조약의 갱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메이지 유신 후, 일본은 일사분란하게 富國强兵(부국강병)과 文明開化(문명개화)를 추구하며,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반세기만에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루면서 아시아의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조선도 19세기말 서구의 힘을 서서히 겪게 되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약하였다. 조선에서는 외세에 대하여, 위정척사운동과 개화,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동학사상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과정은 단순히 열강과 조선조의 대립과정에 그치지 않았다. 열강의 침략적 도전에 대한 조선조의 대응과정에는 불행히도 지배층 내부의 분열과 민중과 지배층의 대립이라고 하는 중층적 내부분열이 수반되어, 결국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일본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중국도 마찬가지로 외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쇄국정책을 추진하였다. 서양인을 미개인으로 취급하면서 야만인의 국가로 보았다. 서양은 중국의 넓은 시장진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였다. 중국은 조선과 일본보다 먼저 아편전쟁을 통하여 서구의 힘을 경험하지만 화이사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쇄국정책을 실시한다. 하지만 화이사상은 근대화 즉, 서구의 힘을 초월할 수 없었다. 중국도 서양에 의해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국을 하게 되지만,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이처럼 역사적 운명의 갈림의 요인이 된 것은 개국과 함께 초기근대화, 즉 서양 수용의 성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근대화, 서구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외압을 물리치고 자주 독립국가를 유지한데 비하여, 서양 수용에 거부적이고 뒤늦었던 청국은 반식민지로, 조선은 일본에 의해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조선과 중국은 일본보다 중화사상이 강하였다. 일본이 대륙에서 바다를 거쳐 중화문화권 가운데에서 가장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중화관념의 기능적 파악과, 그리고 “소국”의식 등이 중국은 물론 조선에 견주어도 문화의식면에서나 현실정치면에서나 중화문화권으로부터의 이탈과 서양문화의 수용을 쉽게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말 할 수 있다.그리고 삼국의 통치자들의 대외자세의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 가운데의 하나를 과거제도의 유무에 찾을 수 있다. 조선조의 통치계층을 동원하였던 과거제도의 독특한 존재양상이 조선조의 통치계층의 대외자세를 일본의 통치계층에 견주어 더욱 경직되고 보수적으로 만드는데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말 할 수 있다. 법으로는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양반계급뿐이었다. 양반이외의 계층에게 시험의 길이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중인출신에게는 역관, 의사 등 한정된 직종에만 한정되었다. 과거제도는 양반계급에게도 대개 극심한 경쟁을 통해서만 합격이 가능한 것이었으나, 과거에의 응시자격을 특권으로 독점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기존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정신이 나오기는 힘들었다.과거제도는 조선조의 유학자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사회모순에 대해서 체제의 벽을 깨뜨릴 비판적 정신을 길러내는 방향으로는 작용하기 어려웠다. 한말기에 이르러서도 전통사상에 집착하여 서양화를 계속 거부하며 오직 저항으로 일관해왔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조의 지배계층으로 하여금 체제내적 사고양식의 재생산을 되풀이하게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온 것이 다름 아닌 과거제도였다고 말 할 수 있다.다음으로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문관우위의 사회였다고 말 할 수 있다. 통치계층의 에토스가 文(문)을 중시하고 武(무)를 천시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무관은 사회적으로 멸시되어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요직에서도 제외되었다. 서양으로부터의 외압에 대해 조선조 관리들은 서양무기의 우수성과 산업력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하였다. 서양은 금수로서의 기능은 뛰어났어도 인륜과 도덕에서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비슷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무사들이 지배계층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투를 직업으로 하는 무사들에게는 서양의 군사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입각점을 상실하게 하는 한편 자신에 관한 심각한 변혁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통치자가 서양의 물질문명에 관하여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무사의 에토스가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전투를 직업으로 하는 일본무사 지배계층과는 반대로 문관이 우위를 점유한 정치문화, 특히 문과 무를 구별하고 무를 멸시하는 조선 지배계층의 에토스는 서양의 군사적 우월성을 경험하고 나서도 오래도록 서양문물의 수용에 거부적인 척사적 반응을 지속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다음으로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외압의 차이를 들 수 있겠다. 삼국이 받은 외압과 그 질이 달랐다는 사실이다. 서양열강들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획득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중국에 비해 시장가치가 중국에 견주어 적었고, 외압의 강도도 중국보다는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이 서양열강으로부터 몇 차례의 개국압력을 받으면서도 상당기간 쇄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양열강이 조선에 대한 무력적 압력을 중도에서 철수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조선과 일본에 비해 큰 외압을 받았지만 서양문물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국은 조선과 일본보다 중화사상의 지반이 강하였다. 중화사상이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전통적 문화에 대한 신뢰가 매우 컸기에 서양의 압력에 대해 거부감이 컸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사회과학| 2005.05.10| 3페이지| 1,000원| 조회(581)

일본, 중국, 조선, 개국의특징, 한중일개국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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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 진리란 존재하는가

1.진리의 정의와 존재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쓴다. 고3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나 언론매체에서 수능만점자 등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을 한다. “전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교과서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평소에 셀 수 없이 많이 진리를 외치고 다닌다. “이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 그럼 진리란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는 명제, 즉 ‘절대적으로 옳은 것’ 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을까?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지식에 의존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그 지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의존하는 지식이 정확한 것일까? 우리는 지식, 경험, 인식을 감각을 통해서 얻는다. 눈, 코, 귀, 입, 그리고 촉감. 우리가 눈으로 본 "사실" 이 과연 얼마만큼 의지할 확실한 것 인가? 예전에 방송에서 놀랄만한 화면을 보았다. 어떤 도로인데 우리가 볼 때엔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자동차 시동을 끄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그 도로는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인데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이렇듯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한 것 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머지 감각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경험에서 나온 지식은 확신할 수 있을까? 경험으로부터 나온 어떤 법칙들은 사실 믿을 만하다. 예컨대 단순한 물리 법칙들, 즉 불은 뜨겁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된다, 아무것도 받쳐지지 않은 물체는 밑으로 떨어진다. 등의 법칙들은 예외 없이 성립하는 믿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심은 씨앗은 싹이 틀 것이다, 바람이 심하면 비가 온다, 물을 많이 마시면 변비에 좋다 등의 일반화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는 않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 예외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지식은 이처럼 불확되어 신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죽지 않는 인간이 나올 수 있고 획기적인 실험에 의해 영원히 죽지 않는 세포를 가진 복제인간이 미래에는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결코 우리의 감각적 판단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실의 진위는 어떻게 가려 낼 수 있고 어떻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영화 매트릭스를 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바쁘고 치열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정말 진짜일까? 상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이처럼 모든지 의심을 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도대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범죄를 잔인하고 흉악한 정신병자들의 행위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살인이라는 범죄와는 거리가 먼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믿고 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할 수 있을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만약 예를 들어보자 집에서 어머니와 둘이서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었다. 그 강도는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잔인하게 죽였다.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말이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살인을 죄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상황에서 이성을 찾을 수 있을까? 나를 그 상황에 대입시켜보면 그 강도를 더 잔인하게 살인할 것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가치관, 신념역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도대체 절대적으로 참인 것, 그것이 존재할까? 확실한 명제 그것을 바로 진리라 하는 것인데 이 진리의 존재여부는 의심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2.진리의 존재에 대한 관점(1)다양성/통일성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났다. 서로를 이해하여야 함에도 불구 이해가 아닌 서로를 억누르고 정복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는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그중 독일의 히틀러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나치즘은 독일민족지상주의다. 즉 게르만족은 인류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종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지배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가장 열등하고 해악적인 인종은 유대인으로 그들은 아무리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그들의 천성적인 열등성과 해악성은 개선되지 않으며 항상 주위환경을 부패시키거나 또는 해악을 만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수한 민족은 그들의 열악성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시키거나 또는 절멸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죽어갔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다양성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언어 즉 일본어만 사용할 수 있었고 하나의 사상만 존재할 수 있었다. 그 때 일본은 자신들이 말해주는 것이 절대 진리며 참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에겐 합리적이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사상일 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 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똑같아야만 한다.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모두 똑같은 머리, 똑같은 옷, 똑같은 자세를 강요했다.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교문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운동장에서 아침부터 땀을 흘려야 하거나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머리는 잘려져 나간다. 그리고 교복바지를 조금 크게 입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른들은 그 아이의 사상과 집안, 성격 등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과연 옳은 판단인 것일까? 교복바지가 남들보다 좀 크고 머리에 헤어용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과연 사상이나 집안, 성격에 문제가 있는 아이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교복바지가 큰 것이랑 그 아이의 사상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강요받고 자란다. 중고등학교 시절 보통의 학생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생긴다. 그것이 운동일수도 있고 공부 혹은 예술일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의 부하고 똑같은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인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모두 같은 학교가 아니라 골프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골프학교로 보내고, 음악이 정말 좋아서 음악에 빠져 살고 싶은 사람은 음악학교로 보내고 정말 공부가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모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엘리트로 키우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획일화된 가치를 강요하고 있다. 결국 현재 우리 개개인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 신념은 장소, 시간,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을 개인 간 인정하지 않고 가치를 획일화,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개인주의/전체주의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요즘도 그 때가 오히려 편했다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개인의 가치관과 믿음은 무시되고 지도자의 명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국가가 옳은 것일까? 분명히 우리나라는 박정희대통령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전체주의 즉 독재란 빠른 발전을 위해선 분명히 효율적이다. 컴퓨터게임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들어보자. 내가 한 나라의 독재자다. 모든 것은 내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절대 진리이고 일꾼 하나하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무슨 건물을 만드는지 공격을 가는지 수비를 튼튼히 하는지 모든 것이 내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그 명령들로 인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빠른 발전을 하여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명령을 하는데 일꾼들이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행동한다면 나는 그 일꾼들을 하나하나 직접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짓인가. 그러나 게임은 게임일 뿐이다. 분명히 독재가 효율적이고 발전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지만 그렇다고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박정희대통령시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빠른 속도로 발전다. 따라서 하나의 사상, 믿음만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3)변화/지속성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우린 매일 부모님, 친구 등 주변사람들과 마주한다. 그러나 과연 매일 똑같은 엄마이고 친구일까? 그렇지 않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을 때도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또 피부가 좋은 날이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고 얼굴이 조금 부어있는 날도 있을 것이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라는 것도 늘 변하는 것인데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겠는가? 사람만이 아니다. 지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인 당구를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에만 해도 고등학생이 당구장에 갔다가 적발되면 학교에서 굉장히 심한 처벌을 받았다. 당구를 보는 관점이 이렇듯 불량스러운 장소에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장소로 바뀐 것이다. 이렇듯 지금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과연 영원히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확실한 지식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고 주장하였을 때 모든 사람은 미친놈의 주장일 뿐 말도 안 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자꾸 그런 주장을 하면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지구는 돌고 있었고 지금도 지구는 돈다. 그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학적 지식이 절대 확실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불확실한 지식이었다. 그럼 지구는 돈다. 라는 명제는 절대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미래의 일을 그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지구는 영원히 돌 것이라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한 명제일 뿐이다. 법이라는 것 역시 불변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진리가 아니다. 살아가면서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와 사형제도 등 그 사회의 가치관이 바뀌면 법과 제도역시 바뀌는 것이다. 도덕 역시 법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네덜란드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이제까지 결혼은 이성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도덕관 역시 몇다.

사회과학| 2005.04.22| 5페이지| 1,000원| 조회(913)

진리, 진리란존재, 진리의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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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영의사결정<원문>

Original is word which use about enterprise owner's enterprise policy, manager is detached functionally from owner in proportion to CO., LTD.'s enormity, strategic decision-making and manager who owner does need distinction of decision-making the management enemy throughout. Actually, although both men have yoked each other, is proved decision-making the management enemy in current business management․economics.Strategic decision-making is used by horse, but is hardly proved practically. Problem of decision-making according to aggravation of competition or fluidization present state of international politics․economy between enterprise, the weight was become worse as problem of strategic decision-making. That unveil problem that should solve first of abstract doctor determinism is prerequisite. This must select optimum strategy that establish strategy that is that define definitely management purpose, and is several great volume (Daechejeok)s about this purpose and corresponds to purpose.

경영/경제| 2005.04.22| 2페이지| 1,000원| 조회(479)

경영, 영어, 경영&#50, 경영&#51, 경영&#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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