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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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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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개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배경 및 목적
2.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조적 특성
3.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내용
1) 자치권의 확대
2) 시범적 지방분권의 선도
3) 지역 역량 강화와 자치단체의 혁신제고
4) 단계적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
4.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성과
1) 자치분권의 성과
2)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
5.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상 한계
1) 행정서비스 질 하락과 주민 참정권 약화
2)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작용
3)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에서의 한계
6.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
1) 지역 주민참여 확대 마련
2) 자기책임성의 원칙 강화
3) 이양된 권한의 효율적 활용
4)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선
5) 도민사회의 자치 역량 강화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제주국제도시의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여, 제주가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지방자치의 모델로써 다른 시·도 자치단체와 차별화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 등 상당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국적 지방자치제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많은 변화와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행정적 부문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고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시점에서 제주 자치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성과 및 추진상의 문제점, 발전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Ⅱ. 제주특별자치도 소개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의 차등적 지방분권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된 지방자치실시로 지역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지역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전략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궁극적 목적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잘사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보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참고 자료

박미라, 경향신문, “제주특별자치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52105015&code=620117#csidx869ffbd913bd5ee88fd009c5701fe08 , 2019.11.4.
부관리, the지방포스트, “제주도 특별자치”,
http://www.localgov.co.kr/news/article.html?no=1182, 2019.11.4.
강창민 외, 2009,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김종래, 2008, 「제주특별자치도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신용인, 201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과 고도의 자치권 실현 방안」.
문상덕, 2009,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금창호 외, 2016,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행정기관의 운영과 중앙정부의 역할방향」, 한국자치행정학보 p444.
박태헌 외, 2017,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와 시사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이후 10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김남수, 2013,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와 발전 방안 모색」, pp.155~203.
표명환, 2009,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그 문제-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pp.139~150.
양영철, 200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23 권 2호.
채원호 외,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박영사, 200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분석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의 방향」, 제 19차 지방분권 정책포럼.
정남준, 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한국정책학회.
제주발전연구원, 200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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