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리

소개

민법의 친족,상속편의 상속재산의 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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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說
1. 意義와 存在理由
2. 다른 制度와의 關係
Ⅱ. 財産分離의 請求
1. 請求權者
2. 相對方
3. 請求期間
4. 審 判
Ⅲ. 財産分離의 效果
1. 財産分離의 公告와 催告
2. 相續人의 權利義務의 繼續
3. 相續財産의 管理
4. 相續人의 管理義務
5. 財産分離의 對抗要件
6. 辨濟의 拒絶과 配當辨濟
(1) 辨濟拒絶權
(2) 配當辨濟
7. 固有財産으로부터의 辨濟

본문내용

Ⅰ. 序 說

1. 意義와 存在理由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상속에 의하여 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된다. 본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한 兩財産의 혼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 兩財産의 관계를 각각 별도로 해 달라는 것이 이 제도가 인정되는 근거이다.
이 제도는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의 제도와 대비되는 것이다. 즉 한정승인과 포기의 제도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때에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속채권자를 희생시켜 가면서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라고 해서 상속인보다 덜 보호해도 좋다는 이유는 없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 상속인에게 한정승인이라는 무기를 주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도 이와 동일한 권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정한 것이 바로 재산분리제도이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합시키지 않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분리를 第1型의 재산분리라고 해둔다.

참고자료

· 김주수<친족,상속법>
· 이은영<민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