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이론

소개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물 이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 소송물 이론(실체법설)
(1) 각종 소에 따른 소송물
① 이행의 소
② 형성의 소
③ 확인의 소
(2) 소송 과정에 따른 소송물
(3) 비판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 독일의 소송법설
①이지설(이원설, 이분지설, 이절적 소송물이론)
②일지설(일원설, 신청일본설, 일절적 소송물이론)
(2) 일본의 소송법설
(3) 비판
3. 신실체법설
(1) 개념및 구체적 내용
(3) 신실체법 이론의 다양한 견해
① 청구권다중구조설(請求權多重構造說)
② 청구권규범경합설(請求權規範競合說)
③ 전규범통합설(全規範統合說)
(4) 비판
4. 판례의 입장
(1) 구소송물이론의 입장
(2)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을 완화한 판결
5. 소송물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문제
(1)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절차간의 소송물의 분리설
(2) 확인의 소만을 별개로 구성하려는 이론.
(3) 소송절차의 국면에 따른 소송물의 변화이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소송물에 관한 논쟁은 독일 민사 소송법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일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1925년 Rosenberg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률적 관점의 변경』에서 ‘소송물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서 소송물 논쟁은 실체법설(구소송물론)과 소송법설(신소송물론)의 대립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학설들만 난립하게 되었다. 그 후 등장한 것이 신실체법설이다. 서울대학교 『법학』, (1970.3.30. 서울대학교 출판), pp.33~34
소송물에 관한 이론은 아직도 합의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송물에 관한 논의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소송물의 개념은 민사소송법의 전제와 근거가 되는 개념이다. ibid, p.34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우리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관할 확정 및 심판의 대상과 범위 명확화, 기판력의 객관적 법위(민사소송법 제216조), 소의 객관적 병합(동법 제253조), 중복 제소 금지(동법 제219조), 청구의 변경(동법 제262조), 재심 금지(동법 제267조 제2항) 등의 문제는 소송물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송상현, 『민사소송법』, (2004.03.10. 박영사), p.300

이러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소송물에 관하여 몇 가지 공통된 견해가 있다. 첫째로, 소송물은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소 내용에 따라 특정되며,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다. ibid. p.301
이에 따라 법원은 원구가 주장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03조). 단지 석명권을 통해 특정에 협력할 의무를(동법 제136조) 가진다. 홍기문, 『민사소송법』, (2005.01.10. 대명출판사). p.201
또한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 데 불필요하다. 둘째로, 청구의 목적물이나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 인도청구소송에서 토지는 소송물이 아니다. ibid. p.201
셋째로 사실관계 역시 소송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관계만 제시하여 법원에 법률효과 선언을 부담지우는 것은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6.02.28. 박영사), p.202

참고자료

· 1. 참고 논문
· * 서울대학교 『법학』, (1970.3.30. 서울대학교 출판)
· * 정동윤,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 1994, 고시계 454(‘94. 12) p.65~78
· 2.참고 도서
· * 송상현, 『민사소송법』, (2004.03.10. 박영사)
· * 홍기문, 『민사소송법』, (2005.01.10. 대명출판사)
·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05.04.20. 법문사)
·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6.02.28. 박영사)
· * 강현중, 『민사소송법』, (2004.03.10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