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자 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민사소송법)

소개

채권자 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목차

Ⅰ. 논의의 방향

Ⅱ. 채권자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 일반
1. 채권자대위소송의 의의와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2) 제3자의 소송담당
(3) 판례의 태도
(4) 학설의 내용
1) 법정소송담당설
2) 독립대위권설
(5) 검토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요건흠결의 효과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1) 법정소송담당설
2) 독립대위권설
(3) 검토
3. 확정판결의 효력과 채권자대위소송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문제되는 판결의 효력
(2) 기판력
1) 기판력의 의의
2)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의 문제
(3) 반사적 효력
1) 반사적 효력의 의의
2) 제3자에게 반사효가 인정되는 예
3) 반사효의 인정 여부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태도
(1) 종래의 입장
(2) 현재의 입장
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2)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
3. 학설의 입장
(1) 적극설
(2) 소극설
(3) 절충설
1)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
2) 판결효편면적 확장설
4. 검토

Ⅳ. 채무자가 제3채무자간의 소송의 확정판결이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태도
(1) 대위요건흠결 측면을 강조하여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설시한 입장과 대위요건흠결 측면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점을 동시에 강조한 입장
3. 학설의 태도
(1)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
(2) 반사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
(3)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4. 검토

Ⅴ.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확정 후 동일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제3채무자에게 대위소송하는 경우에 전소의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태도
3. 학설의 태도
(1) 반사효를 인정하는 견해
(2)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4. 검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논의의 방향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대위권이라 한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다수의 견해인 이른바 재산관리권설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정재산관리권의 성질을 갖는다. 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는 이 권한을 채무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데,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관계가 소송법상 어떻게 정립되는지가 문제된다.
채권자대위소송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①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②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에게도 미치는지, 그리고 ③채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중 한 채권자의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먼저 채권자대위소송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위소송의 법적 성질과 그 소송에서 대위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앞서 제기된 3가지 문제점을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김홍규,「민사소송법」, 삼영사, 2003
· 송상현,「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정동윤·유병현,「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 이시윤,「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 김용진 「실제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박영사
· 곽윤직,「채권총론」, 박영사, 2000
· 김증한·김학동,「채권총론」, 박영사, 1998
· 김기선,「한국채권법총론」, 박영사, 1987
· 윤용덕,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범위,”「한양법학」제7권(1996)
· 이재성, “채권자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사법행정」제16집(1975)
· 호문혁,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과 당사자적격,” 「민사판례연구」제12권(1996)
· 이용훈,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효력의 범위,”「민사판례연구」제1권(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