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김대중 정부 재정정책 평가

소개

김대중정부의 정책 중 재정에 관한 정책을 평가

목차

I. 서 론 1


II. 각 년도별 재정운용 1
1. 1998년도 재정운용 1
2. 1999년도 및 2000년도 재정운용 2
3. 2002년도 재정운용 3


III. 재정운용체계 개선 4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4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5
3.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 5


IV. 재정운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6
1. 성 과 6
2. 미흡한 부분 7


V. 결 론 9

본문내용

1. 서 론1.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하겠다. 사실 그 동안 우리가 겪은 경제·금융 위기 등으로 재정운영 여건 자체가 종전과는 크게 달라졌고, 또 지금도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했다. 그 전까지 존재해왔던 기업구조라든가 사회구조와 같은 것들이 IMF 사태로 인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강구책을 마련하였고 정부 또한 구조조정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예산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바는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을 운용해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럼 이후에서 김대중 정부 동안의 재정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예산제도와 그에 따른 성과 및 미흡한 부분을 집어보고자 한다.


2. 각 년도 별 재정운용

2.1. 1998년도 재정운용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이한 우리 경제는 국가부도까지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제 위기를 맞아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2회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결과, 당초 예산에서 3%인상하기로 하였던 공무원 봉급이 직급에 따라 10~20% 삭감되었으며, 1997년 대비 6.2% 증액하기로 되었던 방위비 0.2%만 증액되도록 대폭 조정되었다.

참고자료

·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 네이버, http://www.naver.com
· · 다음, http://www.daum.net
· · 해피캠퍼스, http://www.happycamp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