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과 대한민국 정치발전

소개글

저항권의 의미와 종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더불어 4.19 혁명의 시대적 배경, 원인, 발단, 전개, 결과, 한계 등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곳에 쓰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저항권

1.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

ⅰ. 비판·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시민불복종)

ⅱ.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ⅲ.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

2. 저항권의 형성과 발전

ⅰ. Jean Calvin적 소극적 반항권

ⅱ. 폭군방벌론

ⅲ. J. Althusius와 B. de Spinoza의 반절대군주주권론

ⅳ. J. Locke의 반절대군주제

Ⅲ. 4.19 혁명

1. 광복 후 대한민국 사회상

ⅰ. 광복 후 대한민국 경제상

ⅱ. 광복 후 대한민국 사회상 · 문화상

2. 4.19 혁명의 원인

ⅰ. 4.19 혁명의 간접적 원인 - 리승만의 종신집권 야욕

ⅱ. 4.19 혁명의 직접적 원인 - 3.15 부정선거

3. 4.19 혁명의 발발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

Ⅳ. 4.19 혁명의 의의와 한계

1. 4.19 혁명의 의의

2. 4.19 혁명의 한계

ⅰ. 계층적 측면의 한계

ⅱ. 사상적 측면의 한계

ⅲ. 조직적 측면의 한계

ⅳ. 사회·경제적 측면의 한계

ⅴ. 구심체 조직 형성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1945년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의 압제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열망하던 통일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적 압제로부터의 해방은 그동안 해방의 역량을 쌓아온 우리 온 국민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투쟁의 결과이며 국내외에서 벌였던 해방 전쟁의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해방은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써 그 길었던 피의 시대를 종결지음으로써 이룰 수 있었다. 3년간의 미군정 시기를 마치고 1948년 우리는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불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한 이유는 이때 수립된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통치 대상으로 하는 정부가 아니라 3·8선 이남의 지역만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정부였기 때문이다.
불완전하지만 드디어 우리의 독립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그 본보기로 하는 헌법을 제정한 우리는 절차와 외형에 있어서는 서구의 어떠한 나라와도 비등할 만큼의 민주적인 정치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와 같은 절차상의 그리고 외형상의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막연히 꿈꾸어 오던 이상향적인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외향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그 내용의 실천성에 관한 것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초기 제헌정부가 외향상의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그 후에 이어진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그의 자유당 정권의 종신집권을 노린 정치적 야욕은 민주주의의 실천성에 대한 요소가 우리의 초대 정부에 빠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초대 이승만 정권의 민주적 실천의 부족은 이승만 정권시기에 일어난 수많은 정치적 파동들로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파동은 정부와 국회의 파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 파동의 부당성에 대한 항거 운동의 탄압을 위한 억압적 정치 구조로 이어졌다.
이러한 강압적 정치구조 속에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광복 후 불완전한 대한민국 경제구조였다. 원조물자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자생적 경제기반 형성을 못하고 있었다. 원조물자에 의존하여 경제 구조를 형성하다보니 자연적으로 유통업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또한 원조 물자의 배분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로 편중되어 독점 자본이 형성 되게 되었다. 이러한 독점 자본의 형성은 훗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값싼 미국의 잉여생산물의 원조는 우리나라 농촌의 황폐화를 야기 시켰다. 또한 농촌의 황폐화로 야기된 이농현상으로 인해 도시에는 일자리의 공급에 비한 수요가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청년들의 실업을 야기 시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러한 불완전한 경제 구조 속에서 국민들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 확보에만 급급한 이승만과 그의 자유당 정권에 대한 불만을 조금씩 축적해 가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