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NGO관계의 변천

소개

정부와 NGO관계의 변천 에 관한 레포트 자료

목차

■ 제 1기(1987년 이전): 정부주도의 일방적 의존관계
1) 자원의존관계의 특징
2) 정부의 자원
3) NGO의 자원
4) 대표적 단체 및 활동사례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정부 관계(재정적 측면)
제 2기(’88년 ~ ’92년 6공화국): NGO주도의 일방적 관계
1) 자원의존관계의 특징
2) 정부의 자원
3) NGO의 자원
4) 대표적 시민단체 및 활동사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부 관계(재정적 측면)
제 3기(’93년 -’97년 문민정부): NGO 주도의 일방적 관계
1) 자원의존관계의 특징
2) 정부의 자원
3) NGO의 자원
4) 대표적 시민단체 및 활동 사례
제 4기(’98년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상호 독립적 관계
1) 자원의존관계의 특징
2) 정부의 자원
3) NGO의 자원
4) 대표적 시민단체 및 활동사례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의 시민사회가 주장해 온 경제 정의는 약자의 보호와 공평한 법집행을 통한 경제적 권리의 향유라 볼 수 있다.
경제 정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들은 시기별로 제 1기 관변단체 중심, 제 2기 경제민주화실천시민연합, 제 3기는 참여연대, 제 4기는 기업 감시운동, 예산 감시운동 등의 단체가 있다.

■ 제 1기(1987년 이전): 정부주도의 일방적 의존관계

1) 자원의존관계의 특징

제 1기에는 정부는 관변단체에 편중된 지원을 한다. 정부는 정책의제 설정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경제정의에 관한 문제 제기는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무의사 결정의 시기이다.
이 당시에 정부는 자원을 독점하고 있고 NGO와의 관계 또한 관변 단체 위주로 편향되어 있다.
정부와 관변단체의 자원교환 관계를 보면, 정부로부터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자원이 역방향의 자원흐름보다 많다. 이는 정부와 관변단체의 관계가 출발선상에서부터 비대칭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관변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자 및 대변자의 역할이다.
국민과의 관계를 보면, NGO와 국민의 상호 영향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반면에 정부와 관변단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압도적으로 큰 비대칭성을 보인다. 이러한 자원교환 및 자원의존과계를 종합하면 정부주도의 일방적 의존 관계로 볼 수 있다.

2) 정부의 자원

제 1기는 경제정의 분야에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는 재정적 자원, 법률적·행정적 집행수단 등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권위주의적 정권은 합법적인 의사결정수단이나 집행수단 없이도 원하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니고 있었던 의제에 설정 독점권 또한 중요한 소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