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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무현참여복지와그문제점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8 워드파일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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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참여정부의 정의
 참여복지의 정의
참여복지의 정책 성과와 문제점
 앞으로의 방향성

본문내용

 참여정부의 정의
참여정부란 노무현 정부정책의 슬로건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속에서 국민들은 군부의 압제 속에서 민주주의를 무색케하는 시대를 살아왔으며, 김영삼정부 들어서야 문민정부라 하여, 탈군부화를 외치게 되었고, 50년만의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김대중정부의 국민의 정부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주권, 국민의 목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 진정한 권리찾기의 일환으로써 참여정부란 슬로건을 노무현정부에서 쓰게 되었다.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정치적의사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다. 단지 몇몇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이 투표권의 권리만 갖고 있다면 이것은 소극적 권리이다.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대통령과의 거리, 국가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노무현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한 예로- 대통령 인수 위에서 국민참여센터를 개설하여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새 정부의 장관후보를 추천 받았던 것처럼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별로 온라인을 통한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의 영향력 또한 김대중 정부 이후로 커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국가와 국민간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일방적인 엘리트민주주의가 아닌 국민참여의 토론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여정부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정경배,최일섭 [생산적복지를 넘어서] 나남출판 2003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출판 2001

이태수 [참여정부의 경제개혁과제] 한울아카데미 2003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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