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부동산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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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1)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정책)
2) 전두환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와 완화 정책 - 전반적인 완화 정책)
3) 노태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정책)
4) 김영삼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완화 정책)
5)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완화 정책)
6)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정책)
7) 차기 정권의 부동산 정책
3. 정권별 정책에 따른 경기변동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변동이다. 일반경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경기 역시 좋고 나쁨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데 부동산경기는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의 특성상 국지적으로 정책과는 다른 경기변동을 보이는 곳이 일부 나타날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아 변하고, 부동산 경기는 다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준다. 경제의 순환주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경기가 가장 나쁜 저점과, 가장 좋은 시점인 정점을 기준으로, 저점에서 정점으로 가는 시기를 확장기, 정점을 지나 저점으로 가는 시기를 수축기를 반복하면서 순환주기를 형성한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것으로 보이면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미리 쓰고, 이와 반대로 침체 될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부양책을 사용함으로써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부동산시장 특성을 무시한채 단기적인 뒷북치기식 정책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1)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정책)
‘한강의 신화’라고 불리는 박정희 정권의 혁신적인 개발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기는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과 이러한 과정에서의 일부 특권층과 투기업자들의 불로소득은 1978년 전국 땅값 상승률이 48.6%라는 수치를 통해서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이에 1978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기준지가 고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 전두환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와 완화 정책 - 전반적인 완화 정책)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공공부문 200만호 주택건설, 민간부문 300만호 주택건설, 총 500만호 주택건설을 통해 1991년까지 주택보급율을 90%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였다. 1981년에는 주택건설용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주택자금으로 3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자, 그해 5.18조치를 발표하여 양도소득세를 더욱 낮춤으로서 아파트의 투기적 수요를 가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투기적 수요가 예상외로 커지자 이듬해인 1982년에는 주택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하고 1983년에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적용하고 미등기전매를 제한하는등 주택투기 억제정책을 사용하였다. 정부의 주택투기 억제대책으로 인해서 주택투기가 땅투기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주택문제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양도소득세를 통해 투기를 잡아나갔으나 1985년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발 부양책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전두환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가

참고자료

· 부동산과 시장경제(삼성경제연구소)
· 2008 부동산 대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