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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부동산 정책 평가A+최고예요

1. 서 론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변동이다. 일반경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경기 역시 좋고 나쁨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데 부동산경기는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의 특성상 국지적으로 정책과는 다른 경기변동을 보이는 곳이 일부 나타날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아 변하고, 부동산 경기는 다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준다. 경제의 순환주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경기가 가장 나쁜 저점과, 가장 좋은 시점인 정점을 기준으로, 저점에서 정점으로 가는 시기를 확장기, 정점을 지나 저점으로 가는 시기를 수축기를 반복하면서 순환주기를 형성한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것으로 보이면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미리 쓰고, 이와 반대로 침체 될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부양책을 사용함으로써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부동산시장 특성을 무시한채 단기적인 뒷북치기식 정책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1)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정책)‘한강의 신화’라고 불리는 박정희 정권의 혁신적인 개발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기는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과 이러한 과정에서의 일부 특권층과 투기업자들의 불로소득은 1978년 전국 땅값 상승률이 48.6%라는 수치를 통해서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이에 1978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기준지가 고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2) 전두환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와 완화 정책 - 전반적인 완화 정책)부정한 방법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공공부문 200만호 주택건설, 민간부문 300만호 주택건설, 총 500만호 주택건설을 통해 1991년까지 주택보급율을 90%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였다. 1981년에는 주택건설용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주택자금으로 3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자, 그해 5.18조치를 발표하여 양도소득세를 더욱 낮춤으로서 아파트의 투기적 수요를 가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투기적 수요가 예상외로 커지자 이듬해인 1982년에는 주택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하고 1983년에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적용하고 미등기전매를 제한하는등 주택투기 억제정책을 사용하였다. 정부의 주택투기 억제대책으로 인해서 주택투기가 땅투기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주택문제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양도소득세를 통해 투기를 잡아나갔으나 1985년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발 부양책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전두환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가 심하면 세율을 높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세율을 낮추는 식으로 단기적이고 뒷북치기식의 정책을 내놓았다. 즉, 규제와 완화정책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인 주택문제를 생각지 않고 부동산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완화 정책을 쓴 이 시기에는 건설업체들까지 투기에 나설 정도로 토지투기가 극에 달하였다. 결론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위해서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책들을 쏟아냈다고 할 수 있다.3) 노태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정책)노태우 정권이 시작된 1988년에는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계최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증시의 호황등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땅값이 폭등하고 토지투기가 성행하였다. 이에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등 토지투기를 잡으려는 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시중의 유동자금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드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강남의 아파트가격이 5년사이 5배가량 오르기도 하였다.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정권도 서민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1992년까지 200만호 주택건설을 정책을 제시하였다. 정책 발표당시 건설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표된 이 정책으로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7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소유제한에 대한 규제가 없어 결국은 지어지는 집마다 투기꾼들의 소유가 되었다. 이러한 노태우 정권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제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4) 김영삼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완화 정책)노태우 정권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속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택부문을 통해 1997년까지 5년동안 주택 3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된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건설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듯이 이 정권의 300만호 건설 역시 자재파동, 임금상승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부실공사라는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켰고 결국 서울시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노태우 정권의 토지공개념 정책의 위헌판결을 내리고, 건설부는 준농림지에도 일반주택건설을 허용하는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다시 한번 전 국토에 투기열풍을 불러 왔다.5)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완화 정책)IMF 경제위기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당연히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 할 수 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임대주택건설 확대, 토지보유세금 강화와 토지초과이득세 폐지등 전형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고, 주택부문에서는 해마다 2%이상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모두 2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때와 마찬가지로 1가구 다주택 소유가 보장되는 제도하에서 주택보급률 100%달성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고 오히려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로 인해서 국공유지 매각과 해외매각등으로 인해 심각한 토지, 주택 문제를 야기 시켰다. 1998년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 하였고,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등 각종 규제들을 풀어버렸다. 이에 따라 IMF로 주춤했던 투기는 다시 활성화 되었고 2002년에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2배 이상 뛰어 투기의 극치를 보였다.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목 할 점은 만약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 하지 않았더라면 과거 부동산 정책의 추세로 보았을때 규제의 시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는 더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6)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정책)김영삼, 김대중 정권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투기의 활성화 속에서 대선을 맞이한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이 정권의 규제 정책은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주로 서민을 위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는데 투기억제와 강남 집값상승 억제를 위한 이러한 정책은 분양권 전매금지, 다주택자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등 다양한 규제 정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로 인한 아파트 공급이 부족등의 이유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급불균형, 즉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공급(매물부족)이 나타나고 저금리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집값은 상승하여 버블현상이라는 말까지 탄생시켰다. 노무현 정권은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로 자금이 몰렸고 정부는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의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들은 분양열풍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권의 주요 대선 공약이였던 수도 이전은 후보지들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거래를 제한하였으나 이로인해 인근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는 등 또 한번 투기를 조장하였다. 집값만은 잡겠다던 노무현 정권은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등을 통하여 판교 신도시를 분양하였으나 이같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분당,용인,강남등 인근지역의 가격은 오히려 폭등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남은 1년여 임기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원가연동제를 통한 분양가 공개, 선시공 후분양등 규제 정책이 계속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규제 정책 일변도에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은 바로 북핵문제이다.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북핵문제가 단기에 끝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규제 정책을 쓰겠지만 장기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경기부양책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IMF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06.12.01| 6페이지| 1,000원| 조회(1,335)

부동산, 대통령, 정책,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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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기숙사를 통한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평가A좋아요

BTL기숙사를 통한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차 례 >Ⅰ. 서 론Ⅱ. B T L사업Ⅲ. 국립대 기숙사 BTL사업Ⅳ. 기숙사 BTL사업을 통한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실천Ⅴ. 결 론Ⅰ. 서 론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인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SOC)건설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도로망이나,철도망,항만,공항시설등을 모두 건설하고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여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은 대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는 반면 그에 따른 투자금 및 수익금 회수가 늦고, 잘못하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BTO와 BTL이라는 제도가 탄생하였다. 모두 공공부분에 민간투자를 유치할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BTO는 민간에서 제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여 추진하고,?BTL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즉, BTO는 민간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채택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비용과 이익을 회수한 후 국가에 그 시설이 귀속되고, BTL은 민간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한 후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관리 등을 귀속키고, 그에 따른 리스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이?받는 방식이다.이러한 두 가지 사업 방식 중 최근에 많이 추진되고 있는 BTL방식의 기숙사 설립 사업 계획과 사례를 살펴보고, BTL기숙사를 통해 건설업체의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Ⅱ. B T L사업1. B T L의 정의BTL(Build-Transfer-Lease)은 종전처럼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해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취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는 달리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 를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방식은 공공부문에서 재정수 지가 좋지 않고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운 반면 민간부문에서는부가 10~30년에 걸쳐 지급 하는 시설임대료를 통해 회수된다.3. B T L 추진배경 및 목적1)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 에 향유할 수 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건설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다. 30년이상 노후화된 초중등학교(전체학교의 17%)를 증?개축하는데 20년 소요되고, 지방 국립대 기숙사의 학생 수용율(현행 11.3%)을 30%로 확대하는데 28년 소요된다. 따라서 BTL투자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공공시설을 필요시마다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영유아기청소년기청장년기노년기? 보육정보센터? 아동보육시설? 초중등학교? 대학기숙사? 공공도서관? 임대주택? 문화회관? 박물관? 노인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2)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다.? 창의적인 사업 발굴, 설계도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게 사업내용을 다양화 할 수 있고, 정부가 직접 건설할 때에 비해 목표 공기 준수률과 총사업비 준수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3) 정부 재정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단년도 예산주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적인관점에서 규모있는 시설투자를 해나갈 수 있고, 경직적인 예산편성?집행절차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4) 민간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 부동자금화 되고 있는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게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한다.▶ 투 자 가 용 재 원 ◀? 금융기관 6개월 미만 단기수신(‘04.11) : 395조원?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현금보유액(‘04.6) : 44조원? 연기금 여유자금(‘04.6) : 200조원(채권투자비중 54%)? 생명보험사 운용자산(‘04.10) : 164조원4. B T L투자 대상시설-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이 민간투자대상이 된다. 특히 학교시설이 추가 된 것을 다 추진 절차에 따른 사업추진이 빠른 것을 볼 수 있다.추진절차 흐름도주 체소요시간단위사업 선정주무관청1개월예비 타당성 조사주무관청1개월타 당 성 조 사주무관청(주무부처)1개월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사업자 모집공고주무관청1개월민간 사업제안민간사업자1개월평가 / 우선협상자 선정주무관청15일실시협약 체결주무관청15일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2개월착 공민간사업자-1)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법정시설,필수설치시설은 제외된다.2) 타당성조사는 시설유형별로 일괄방식으로 시행된다.? BTL사업중 사업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는 시설은 주무부처에서 일괄하여 타당성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내용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와 비교한 편익?비용비교에 중점을 둔다.3) 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등 사업시행조건을 포함하는정부실행대안이 제시된다.4) 주무관청의 사업구상이 담긴 기본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자 모집 공고한다.? 계획서안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물 종류?규모?기능?유지보수서비스 수준 산출물 요구서(Output Specification)가 포함한다.? 아울러 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임대료 등의 상한도 제시한다.? 시설복합화 및 부대수익사업의 허용범위, 창의적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기준 등을 투명하게 제시한다.5) 사업제안서 평가시스템은 주무관청이 개별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운용한다.? 다수 제안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PQ)를 적용할 수 있다.? 평가는 기술(품질)과 가격요소에 초점을 두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한다.6) 사업제안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정을 반복적으로 허용하여 정부에 가장 유 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7)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의?협상기간은 최대한 단축한다.? 협약내용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투명?공정하게 한다.8)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는 최대한 효율?신A)8.02···8.02160.5-? 부대수익사업순익(B)2.00···4.2159.56(40)? 운영비용 (C)3.00···6.3289.33(100)? 정부지급금(A-B+C)9.02···10.13190.27-※ 법인세, 부가세 등은 별도 고려 필요8.‘07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1) ‘07년에는 국가적으로 조기 확충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9.9조원 수준의 투자계획이 잡혀있다. 05~06년도 시설유형별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수립된 07년도 총투자규모는 06년과 비교하여 약 19% 증가하였고, 05~06년 사업경험을 토대로하여, 고시 이전에 사업조건을 구체화하는등 사업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민간투자자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사업추진을 보다 효율화 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시설유형사업규모사업한도(억원)비 고군인아파트 및 독신자 숙소3230세대,870실3,4691사단,25사단사병 내무반 신축육군 15대대, 해,공군 30동1,9241군다,15비행단등일반 철도 건설2개노선 134km51,977원주~강릉, 소사~원시국립대학교 시설2개교3,324울산 국립대학교, 서울대기숙사기능대학 시설10개교707군 정보통신망광케이블 3412km2,5951,3군 전방지역재난 통합지휘무선통신망178개 시군구2,109747개 기지국소 계(A)66,105노후 하수관거 정비1539km13,0701개 광역시, 14개 시군문화,과학시설5개소1,149생활체육시설, 도서관, 과학관등복지 의료시설3개소903노인복지, 공공보건의료시설등소 계(B)15,122예비사업 합도액4,061 (A+B)의 5%초,중등 노후학교 신,개축14,000소 계14,000합 계99,288Ⅲ. 국립대 기숙사 BTL 사업1. 사업개요1) 사업목적 : 국립대학의 학생기숙사 BTL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수학생유치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2) 주무관청 : 국립대학 총장3) 중장기 투자목표 : 국립대학 총학생수의 30% 수준 수용할 수 있는 학생기숙사 확충?현재지표('04)1차목표('07)2차목표('09)최종목표(‘11)? 대 기숙사· 공주교대 기숙사26824611485충남대공주대한밭대공주교대6전남대 등4개 대학기숙사 신축· 전남대 기숙사· 목포대 기숙사· 순천대 기숙사· 광주교대 기숙사37012018964전남대목포대순천대광주교대3단계사업7강원대 등 3개 대학 기숙사 신축· 강원대 기숙사· 강릉대 기숙사· 춘천교대 기숙사292144101강원대강릉대춘천교대8충북대 등 3개 대학 기숙사 신축· 충북대 기숙사· 한국교원대 기숙사· 청주교대 기숙사32111667충북대한국교원대청주교대?9경상대 등 2개 대학 기숙사 신축· 경상대 기숙사· 창원대 기숙사199158경상대창원대10제주대 기숙사 신축· 제주대 기숙사129제주대계27개 대학27개 사업4,565??4. 사업추진일정1) 전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2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20% 건설 공정율 달성주 요 절 차추 진 일 정비?? ? 고① 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1단계사업??- 2단계사업??- 3단계사업4 ~ 6월~5.10~5월말～6월말· 타당성조사기관 : SOC기술단 등· 사업계획수립기관 : 국립대학② 사업자 모집공고??- 1단계사업??- 2단계사업??- 3단계사업5 ~ 6월~5.20~6월중~6월말· 사업경쟁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공고 물량 순차적 공급③ 우선협상자 선정??- 1단계사업??- 2단계사업??- 3단계사업6 ~ 8월~7월말~8월말~9월초· 기술·가격평가④ 실시협약 체결??- 1단계사업??- 2단계사업??- 3단계사업10 ~ 11월~8월말~9월말~10월초· 1단계 이후사업은 표준실시협약안을 RFP에 제시→협상최소화⑤ 착공??- 1단계사업??- 2단계사업??- 3단계사업10 ~ 12월~10월말~11월말~12월초· 가능한한 관련 인허가를 사전??이행하여?실시계획 승인기간??최소화⑥ 년말 목표 집행율??- 1단계사업??- 2단계사업??- 3단계사업30%20%15%· 협약 물량의 20%집행· 대학 기숙사 신축 12～24개월 공기감안 설정5. 강릉대학교 기숙사 신축 사례1) 강릉있다.

사회과학| 2006.12.01| 14페이지| 1,000원| 조회(590)

사업, 부동산, 기숙사, 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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