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남북문제에 대하여,국제법에 관하여,국가안보와 인간안보에 관하여

소개

1. 개념
남북문제는 주로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유럽과 북미대륙의 선진국, 주로 지구의 남반구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후진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말하는 용어이다. 즉, 말하자면 주로 북반구에 있는 부유한 나라들(선진공업국)과, 적도와 남반구에 있는 빈한한 나라들(저개발국가)간의, 발전과 소득격차에서 생겨나는 경제문제를 말한다.
남북문제라는 용어는 1959년 영국 로이즈은행회

목차

1. 개념
2. 남북문제의 원인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에 관하여
1. 국가안보
2. 인간안보
3. 유엔계발계획에 의한 인간개발보고서(1994)와 인간안보
국제법에 관하여

본문내용

1. 개념
남북문제는 주로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유럽과 북미대륙의 선진국, 주로 지구의 남반구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후진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말하는 용어이다. 즉, 말하자면 주로 북반구에 있는 부유한 나라들(선진공업국)과, 적도와 남반구에 있는 빈한한 나라들(저개발국가)간의, 발전과 소득격차에서 생겨나는 경제문제를 말한다.
남북문제라는 용어는 1959년 영국 로이즈은행회장 올리버 프랭크스(Oliver Franks)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의 확대, 후진국의 개발원조의 문제는 남북문제로서 동서대립과 함께 현대세계가 직면한 2대 문제이며, 이제 세계의 중심문제는 동서문제에서 남북문제로 이동했다”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다. 그렇지만 남북문제는 동서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며, 동서 양 진영이 남반구의 여러 국가를 자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한다거나 자기 진영으로 끌어넣고자 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2. 남북문제의 원인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각국이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고, 국제정치무대에서 발언권이 높아졌으나,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어 남반구의 경제적 독립은 아직도 먼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남북경제발전의 격차가 심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18세기의 산업혁명이 북반구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진전시킨 반면, 남반구의 대부분 지역은 북반구의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지로서 뿐만 아니라 제조품의 시장으로 전락했다. 말하자면 북반구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제2차 세계대전 뒤에도 실질적으로 남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립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식량·기호품·공업용 원료를 공급하고, 선진국의 공산품에 시장을 제공한다는 형태로 선진국 주도의 국제분업체제에 편입되었다.
둘째, 19세기 서구 열강의 식민지 열강의 식민지 정책이 남반구의 발전 잠재력을 원칙적으로 봉쇄시켜 남북간 발전의 격차를 구조화시켰다. 개발도상국이 수출 정체를 타파하는 하나의 방법은 공업화를 통한 수출의 다양화인데, 이것도 선진국 정책에 의해서 방해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