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소개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험장이라고 불렸던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미 FTA를 목전에 둔 우리가 취할 자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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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외채위기 이후 이들 국가에게 내려진 처방전은 앞서 언급한 ‘워싱턴 컨센서스'로 귀결된다. 이 정책처방의 핵심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가부문의 과잉성과 경제적 포퓰리즘에서 찾았다. 이들 논리에 따르면 수입대체산업화의 정책도구였던 국영부문이나 보호주의 그리고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바로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위협하는 주적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경제위기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기초한 민중주의적 재분배정책과 더불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통제력의 상실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진단 결과에 따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빠르게 경제적 민중주의를 해체하고 시장 지향적 성장전략으로 진입하는 것이었다. 국영기업은 민영화하고 탈규제로써 사적 부문의 이니셔티브를 제고한다. 국제무역은 개방하고 이제까지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되었던 보호주의 정책은 포기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 채택했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모방하여 가능하면 빨리 신국제분업구조 속의 한 고리로 편입한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대략 이러한 논리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맞물려 라틴아메리카 내에서도 시카고 대학 등 미국 유수의 대학과 다국적 금융기구에서 수련을 쌓은 경제 관료들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실제 정책으로 표현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이나, 아르헨티나의 카발로 경제장관의 경제개혁을 들 수 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브라질, 볼리비아 등에서 20세기 말의 10여 년간 일어난 변화는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컨센서스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확연히 보여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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