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민영화. 목차부터 맺음말까지 짜임새있는 완성적인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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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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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민영화. 목차부터 맺음말까지 짜임새있는 완성적인 리포트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세기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상황

Ⅲ.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1. 아르헨티나 메넴 정권의 사례
2. 칠레 피노쳇 정권의 사례

Ⅳ. 국가별 민영화와 경제개혁

Ⅴ. 맺음말

Ⅵ. 참고문

본문내용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1982년 외채위기는 하나의 거대한 재앙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높은 인플레이션과 막대한 외채로 인한 경제침체를 경험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국가의 실패’를 ‘시장의 능력’으로 치유한다는 명분 하에 전통적인 국가중심적 경제 발전 모델을 포기하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시장중심적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많은 라틴아메리카 1980년대 국가들은 초반의 심각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가가 경제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경제의 대내외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의 적극적 권유 하에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복지제공자로와 경제발전의 강력한 추진자로서의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최소화 시키고, 반대로 자본 활동을 자율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신자유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개혁은 국가 스스로의 자율성을 기초로 정부의 제한적 역할과 공정경쟁에 의한 국가운영을 선호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복지국가와 발전국가의 시기에 강력한 정부역할에 대한 경험을 가진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이 추구하는 특징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비록 신자유주의가 최근의 변화 흐름을 지배하는 이념으로 많은 국가들에게서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 개혁의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화의 노력은 각 국가가 가지는 고유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특히 국가별로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특징에 따라 그것이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레포트에선 이러한 상황들에 집중하여 크게는 국가별로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러한 관점의 민영화를 알아보려고 한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각종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지출의 축소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다.

참고 자료

이성형,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한길사, 2001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경제사회적 결과>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999, 79-107pp
조영훈, <신자유주의 사회개혁 이후 칠레 중도좌파 정부 사회정책의 한계> 한국사회학회, 2003, 67-90pp
왕재선,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다차원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155-211pp
김은중,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5, 29-54pp
조돈문, <칠레 민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다시 생각해보는 성공신화>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4, 5-43pp
박병수,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의 사회적 수용과 국가의 역할, 아르헨티나 메넴 정부를 사례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4, 323-351pp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경제사회적 결과>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999, 79-107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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