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소개

행정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레포트 입니다~^^

2006년 작성입니다~

목차

Ⅰ. 행정상 실효성 확보
1. 의 의
2. 전통적 수단과 그 문제점
3.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새로운 경향

Ⅱ. 행정상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별
3.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4.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Ⅲ. 행정상 즉시강제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4.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 한계
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Ⅳ. 행정벌
1. 행정벌의 의의
2. 행정벌의 근거
3. 행정벌의 종류
4. 행정형벌의 특수성
5.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Ⅴ.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1. 금전상의 제재
2. 공급거부
3. 행정상 공표
4. 관허사업의 제한
5. 기타의 수단들

Ⅵ. 행정조사
1. 행정조사의 의의
2. 행정조사의 종류
3. 행정조사의 근거와 한계
4. 행정조사의 절차
5.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6.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Ⅶ.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상 실효성 확보

1. 의의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또는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행정작용이 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령ㆍ금지 등의 의무위반 내지 의무불이행을 방지하거나 사후에 준수ㆍ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 또는 의무이행확보의 문제이다.

2. 전통적 수단과 그 문제점

1) 행정작용의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는 직접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간접수단인 행정벌이 인정된다. 보통 행정강제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 강제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의 문제이고, 즉시강제는 의무위반의 문제에 해당된다.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ㆍ집행벌ㆍ직접강제 및 강제징수 등이 있다.

2)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변화하고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의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으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문제점으로는 ① 위법건축물의 철거 등에 많이 활용되는 대집행제도가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 점, ② 금전급부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수단인 행정상 강제징수가 부족한 행정력과 복잡한 절차규정으로 인하여 강제권발동이 사실상 어려운 점, ③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인 행정벌의 경우 행정법상의 의무실현이 행정청의 손을 떠나 제3기관에 맡겨짐으로써 행정적 판단을 관철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벌칙이 과해진다면, 많은 경우 반사회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3.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새로운 경향

여기에서 전통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보완 내지는 대체할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완 내지 대체수단으로는 ①대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토지수용이 결정된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전통적인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의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판례도 일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률이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인정하거나 법률이 정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 개론 ,현암사, 2004 (가장 많이 참고함)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2
·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01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2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2
· 정하중,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가능성, 고시연구, 1999
· 이재화,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문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