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소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목차

1. 서론

2. 용도지역 변경 추세 및 관리 현황

가. 용도지역 변경 추세

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관리 현황

3. 용도지역 변경의 배경 및 과제

4. 용도지역 변경 특성 및 과제

5. 용도지역 변경 운영 및 과제

6. 용도지역 변경의 계획적 관리방향 모색

가. 계획적 검토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

나. 지역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획지침 운영

다. 개발규모 관리와 구체화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서울시는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2011년 도시기본계획(1996)을 수립하고,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및 기존 지역지구제(Zoning)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간구조 개편을 취해 1도심, 4부도심, 11개 지역중심, 54개 지구중심의 다핵구조를 설정하고, 이러한 개편방안에 따라 주로 역세권지역을 중심으로 55개 지역(96년 3월 현재)에 대해 용도지지역을 상향조정(일반주거→준주거・일반상업)함으로써 자치구별로 지구중심의 육성과 환경정비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기성시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급격한 개발규모의 확대와 토지이용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과 함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지가의 상승 및 고밀 난개발 등 적지 않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들 대상지역에 대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설계지구와 상제계획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과연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해 무엇을 관리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용도지역 개편의 요구를 되짚어보고, 현대의 용도지역 변경의 추세와 현황을 정리해 보며,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과연 용도변경 대상지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