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직구조의 개방성 제고(개방형 직위제도 중심)

소개

인사행정(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은 정부조직에 필요한 人的 資源(human resources)을 관리하는 작용이다. 인사행정은 정부조직에서 일하는 인적 자원의 동원과 유지․적응작용을 담당하는 관리체제의 일부이다. 인사행정체제는 차례로 이어지는 환경적 체제 또는 상위체제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교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규범적으로는 인사행정이 그와 같은 상위체제들의 목적과 요청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활동’으로서의 인사행정은 행정의 다른 부문보다도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왜냐 하면, 정부의 활동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으로 구성되며, 이들 활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물적 자원의 뒷받침을 받아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러한 활동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이론적 접근
1. 인사 체계의 유형 - 폐쇄형과 개방형
2. 공직 분류 체계의 형성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3. 현대적 의미의 직업공무원제

Ⅲ.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도의 현황과 개방형 임용체제 도입의 필요성

Ⅳ.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용실태와 발전방향
1. 의의
2. 운용실태
(1) 지정 및 운영현황
(2) 임용실태
(3) 문제점
3. 개방형 직위제도의 발전방향
(1) 우수인력의 유치방안과 대책
(2) 정실엽관임용의 가능성과 대책
(3) 민간임용자의 공직 적응문제와 대책
(4) 공직사회의 불안 및 저항의 가능성과 대책

Ⅴ. 외국의 사례 -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1. 설치 배경
2. 설치 목적
3. 심사 및 선발
4. 공개경쟁원칙의 예외
5. 고위직임용위원회 집단에 대한 특례
6. SCS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현황

Ⅵ.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국가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담당한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굳이 발전행정론자들의 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복구하고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적 위치를 가져오는데에는 정부관료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정부관료제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해 비판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속에서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과 인사행정은 그 전반에 걸쳐 무능하고 폐쇄적이며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라는 비난의 집중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과 개혁의 일환으로 자의든 타의든 공직사회의 역동성을 추구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여러 제도들을 도입․시행하게 되었으며, 특히 한국 공무원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새 인사행정론』, 강성철․김판석 외 공저, 2005, 대영문화사
· 『인사행정론』, 오석홍, 2000, 박영사
· 『한국인사행정론』, 김중양, 1999, 법문사
·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의 가능성과 문제점』, 지방행정 49권 564호
·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서원석,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남궁근, 행정논총 38권 2호
· 『열린정부를 향한 개혁의 성과 : 개방형 직위제도 집행과정 및 결과 평가』,
· 남궁근, 2002년도 중앙인사위원회 출범3주년 기념 국제회의 발표논문집
·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평가』, 박천오 외, 한국행정학보 36권 3호
· 『개방형 임용제도의 허실』, 이선우․전진석, 1999, 한국행정학회
·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