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의 통일화 - 그 시도와 노력

소개

국제거래법의 통일화 시도와 노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총 11페이지 분량이며, 많은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국제거래법의 통일화 - 필요성과 노력

1. 통일화의 필요성

2. 통일화의 노력
1) 서설
2) 자율적 규범의 통일
(1) Trade Term의 통일 - INCOTERMS
(2) 표준계약의 작성
(3)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4)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 보증신용장(Stand - by L/C)
(5)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3) 법의 통일
(1) 헤이그협약
(2) 비엔나협약
(3) 시효협약
(4) 국제사법


Ⅲ. 결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국제거래법의 통일화 - 필요성과 노력


1. 통일화의 필요성

외국이체, 관세, 수출입 등 각국의 행정적 규제를 별도로 한다면 국제매매는 국제거래 중에서 당사자 자치가 특히 널리 인정되는 분야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의 합의내용은 최대한 존중되고,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각국의 법은 계약내용에 따른 구제를 허용한다. 그러므로 일정 거래 영역에서는 약관의 작성에 의해 거래내용을 획일화하여 대량거래의 필요성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서도, 그 이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정하여 미리 그런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여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설령 사전에 상정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에 대응할 시에 계약의 해석 자체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각국은 매매계약에 대해 일정의 준칙(rule)을 확립하여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보충규정을 두고, 또 계약내용의 합리적 파악을 위한 해석규정도 두고 있다. 이들 법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법적 보장과 보충에 있다. 때로는 법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법적 보장과 보충에 있다. 때로는 법이, 예를 들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조항을 무효로 하듯이 계약내용에 간섭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계약불이행시의 구제방법을 한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들은 각국의 일반적인 공공적 법정책의 반영이고,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 존중의 기본적 태도와 배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1) 김정호, 국제거래법, 2002, 고려대학교 출판부
· 2) 박영복, “글로벌시대의 계약법”, 집문당, 2005
· 3)박훤일, “국제상거래의 사법통일노력과 우리의 대응”,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12권, 1999
· 4) 서헌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0
· 5)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4판), 삼영사, 2004
· 6) Clive M. Schmitthoff, “Commercial Law in a Chaging Economic Climate” 2nd Ed., London: Sweet & Maxwell, 1981 / 이범찬 · 최준선 공역, “현대상사법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 7)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Third Edition), 삼영사, 2004 / 오원석 역, “UN통일매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