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특수범죄자의 교정

소개

행형학 수업시간 발표자료로 쓰였던 것입니다

각주 참고문헌 모두 수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설(序說)
Ⅱ. 정신질환범죄자
1. 개념의 모호성
2. 처우의 곤란성
3. 관련규정
(1) ‘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82조
(2) 형법 및 수형자분류처우규칙
1) 형법 제 10조
2) 수형자분류처우규칙
(3)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지침
Ⅲ. 약물범죄자
1. 마약범죄자
(1) 범죄와의 관련성
(2) 마약수형자 교정의 문제
(3) 마약수형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회의와 비거주프로그램의 평가
2. 알코올중독범죄자
(1) 범죄적 심각성
(2) 알코올중독범죄자의 처우
(3) 단주동맹 등의 처우프로그램 활용의 문제점
3. 약물범죄자에 대한 대응
(1) 시나논 (Synanon)
(2) 자조회 (self-help)
(3) 약물남용자 치료모델
Ⅳ. 성범죄자
1. 강간범죄자
(1) 범죄인식의 변화
(2) 교정관리의 어려움
2. 아동성학대범
(1) 매우 높은 사회적 비난강도
(2) 교정처우의 곤란
3. 매춘범죄자
(1) 매춘범죄의 성격
(2) 교정처우의 곤란
Ⅴ. 상황적 범죄자
1. 의의
2. 처우의 곤란
(1) 상황범죄의 심각성
(2) 합법지향적 생활
Ⅵ. 직업범죄자
1. 의의
2. 직업적 범죄자의 분류[월커(Walker)]
(1) 조직범죄자(organized criminals)
(2) 화이트칼라 범죄자(white-collar)
(3) 전문적 범죄자(professional criminals)
3. 교정의 대처
(1) 선별적 무능화
(2) 문제점
Ⅶ. 특수수형자
1. 고령수형자
(1) 의의와 특성
(2) 교정프로그램의 필요성
2. 장기수형자
(1) 의의
(2) 장기수형생활의 문제점
(3) 장기수형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본문내용

Ⅰ. 서설(序說)

교정이란 대상이 누구인가, 즉 교정대상의 특성이나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교정관리와 처우 또한 상당한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람의 질병과 같이 외상의 치료와 내상의 치료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병을 치료하는데도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범죄자도 각자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르고,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낮은 범죄자라면 먼저 문맹의 퇴치를 위한 교육이 우선이고, 직업훈련은 가장 기술수준이 낮은 것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어떤 점에서는 모든 재소자가 다 각기 독특한 개성과 특성, 문제와 필요가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들에 알맞은 교정처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연구하여한다고 느낀다.


Ⅱ. 정신질환범죄자

1. 개념의 모호성

정신질환의 종류는 너무도 다양하다. 다만,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분별력이나 이성, 자제력 등이 결여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폭력적일 수 있는 등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비록 뇌질환에 의해서 야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용어가 정신질환이라는 것이다.이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규정의 문제로 교정에 정신질환의 문제가 어느 도인지도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다.
2. 처우의 곤란성
교정당국이 정신질환수형자를 처우하려고 할 때, 그 효과가 교정의 처벌적 관점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교정시설이 처음부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원은 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수형자에 의한 ...

참고자료

· 이윤호 교정학 개론 (박영사 2002)
· 허주옥 교정학 (법문사 2002)
· 이언담 아담 교정학 (박문각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