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소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목차

Ⅰ. 개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필요성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Ⅳ. 재량권의 한계
Ⅴ. 재량권의 영으로부터의 수축
Ⅵ.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Ⅶ.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설
Ⅷ. 계획재량이론

본문내용

Ⅰ. 개설
1. 행정의 법률적용
오늘날의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행정은 법률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즉, 행정은 법률에 구속되어 법률을 집행하고 적용함으로써 소기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률적용의 과정에서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것은 행정해위를 규정하는 행정법규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어떤 종류의 행정행위를 할 것인가를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
(1) 재량행위의 개념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재량인 결정재량과 법규가 허용한 여러 조치 중에서 어느 것을 하느냐 또는 누구에 대해 조치를 하 것인지의 재량인 선택재량으로 구분된다.
(2) 기속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는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일의적 · 추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말한다.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평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는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재량행위도 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속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양적 차이에 불과한 상대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행정법총론-석종현
· 행정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