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무원 연금개혁

소개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가. 연구범위 1
나. 연구방법 1

Ⅱ.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념 2
1. 공무원 연금제도의 성격 2
2. 적용 및 급여체계 2
3. 보험료부과 및 징수체계 3
4. 관리운영조직 5

Ⅲ. 공무원 연금수급의 문제점 5
1. 불합리한 제도 운영 5
가. 장래를 내다보지 아니한 급여개선 6
나. 인색한 비용부담율 조정 7
2. 연금기금 운용상의 제약 7
가. 공공자금 예탁 7
나. 후생복지사업 9

Ⅳ. 외국의 공무원연금개혁사례 10
1. 미국의 개혁사례 10
가. 제도의 연혁과 성격 10
나. 적용대상 10
다. 비용부담과 운영 11
라. FERS 기본연금 급부설계 12
마. 미국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특징 14
2. 일본의 개혁사례 14
가. 공적연금체계 14
나. 제도개혁의 배경 15
다. 연금개혁의 주요내용 17
(1) 기초연금제 도입 17
(2) 부담과 급부의 적정화조치 18
(3) 급부 신설 및 지급조건의 완화 19
(4) 병합조정 및 소득심사의 강화 19
(5) 연금연동제 20
(6) 국고부담 20
(7) 연금소득의 과세 강화 20
(8) 제도간 조화 및 균형 도모 20
마. 일본연금개혁의 특징 21
Ⅴ.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의 안정화 방안 22
1.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22
가. 충분한 기금적립 22
나. 공무원 연금제도의 민영화 23
다. 형평성과 연대성의 균형적 지향 23
라.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개혁 24
마. 정치적 결정을 고려한 탄력적 정책대안 24

Ⅵ 결 론 25

참고문헌 26

표 및 그림 목차
표 1 공무원 연금기금 조성추이 4
그림 1 공무원 연금기금의 추이 자료 4
표 2 공무원 연금급여의 변천 6
표 3 FERS제도의 재정전망 11
표 4 CSRS제도와 FERS의 퇴직연금 지급율의 차이 13
표 5 일본 공적연금체계 15
표 6 65세 이상인구비율의 국제비교 자료 16
그림 2 일본의 연금개혁 배경과 목적 17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중대한 역학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노후와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무원 연금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연금지출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재정 장지 전망에 의하면 정부가 연금 적자를 부담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7년에는 1조원 수전을 넘어서고 2010년에는 2조원, 2020년에는 6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보전금 증가 추세는 2030년대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그 이후에는 현직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연금수급자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적자는 지금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후세대가 떠맡아야 몫이다. 공무원 연금제도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금재적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의 내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연금재정이 지금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조정하고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연금의 특성상 재정안전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무원연금의 실태를 분석하고 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위해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범위
이 연구에서 주된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공무원제도이다. 우선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이론적 제도적 배경을 알아보고 그에 관한 문제점과 정책방안을 알아본다. 또한 공무원 연금개혁방안을 연구해 보기 위해 외국의 공무원 연금사례를 알아본다.

참고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 공적연금 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3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 공무원 연금제도와 사업안내 2006
· - 공무원 연금의 진실 2006
· - 공무원 연금제도 통계 2006
· 권혁주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정책적 쟁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6
· 김신영 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 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김지훈 공무원 재정 전망 한국통계학회 2000
· 김태일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2004
· 박동석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2003
· 배준호 공무원 연금의 현황과 쟁점, 개혁방향 모색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6
· 유금록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2002
· 윤병식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사례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0
· 윤석명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정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2006
· 이각희 외국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사례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사연구실 2004
· 이성진 공무원 연금 이렇게 깡통 찼다. 교육비평 2004
· 인태환 공무원 연금 기금고갈 사태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결방안 한국행정학보 2000
· 최재식 공무원 연금의 재정악화의 원인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2000
· 최재식 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분석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04
· 최재식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분석 성균관 대학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