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실습 -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2.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3.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과거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과 장애, 빈곤, 노령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 또한 사회구조적인 대안이 아닌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는 산업재해와 실직, 환경오염 등과 같이 개인의 책임이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부양을 위한 공동체 역할을 하던 대가족이 점차 해체되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여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게 변화하였다.
사회보장체계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주도하여 국민들을 보호하거나 빈곤을 해소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체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부조, 노인과 장애인, 아동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이나 구빈정책을 위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의 도입과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통해 사회보장체계의 외현을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상황에 의해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령연금과의 중복 및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사회보험의 한 종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20.
이경희, 『사회복지개론』, 양성원, 2019.
이용하,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KERI Insight 22-07, pp.1-19, 2022.
김서영,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득일까 독일까』, 경향신문, 2022.05.15. (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150934001)
류영상,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기초연금 40만원 추진에 뿔난 서민들 왜?』, 매일경제, 2022.10.09. (www.mk.co.kr/news/economy/view/2022/10/89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