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공무원연금)

*미*
최초 등록일
2003.03.27
최종 저작일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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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연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와 성격
2) 공무원 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3) 외국의 공무원 연금제도

2.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의 실태 분석
1)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체계
2) 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현황
3) 공무원 연금제도의 급여현황

3.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원인 및 개선방안
1)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원인
2)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3) 연금개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적립하여 지급하는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달리 공무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퇴직후 매년연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로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공무원제를 확립하는 중요한 요건으로써 재직중의 사고나 퇴직으로 인한 실직 등에 적절한 급부를 보장하여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장래활동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공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직에 들어와 자신의 능력에 따른 최대의 역할을 마치고 퇴직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체계 가운데 하나의 지주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제도는 자생적ㆍ임의적이며, 구성원 상호간의 우애 및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제도와 구별되고 국가 재정에 의한 직접부담방식의 공적부조와도 구별된다.

참고 자료

1) 국내 학술잡지
▶인태환 (2000). "공무원 연금: 기금 고갈사태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권1호: 159-178. 한국행정학회.
▶박동국 (2001).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사회과학론집 18(2001.2) pp.149-166
▶최재식 (2001). "2000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
자치공론 72(2001.4) pp.59-71
▶안상열·정미녀 (200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삼척대논문집 34,1(2001.2) pp.491-511
▶김 훈 (2000)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호남대인문사회과학연구 7(2000.12) pp.281-316
▶홍진성 (2000).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원인과 쟁점사항"
국회보 408(2000.10) pp.68-74
▶김연명 (2000).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내용
복지동향 26(2000.11) pp.13-17
▶김보현 (1998). "공무원 연금재정의 정책대안"
동국대행정대학원행정론집 26('98.12) pp.63-85

2) 석박사 논문
▶임원희 (2001).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과 기금운용에 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351.5 석사
▶조성옥 (200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351.835 학위논문(석사)

3)인터넷 사이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co.or.kr

4)신문기사
▶동아일보 2000.7 쟁점토론 공무원 연금부담률 인상
▶중앙일보 2000.7 개정 공무원연금법 왜 시끄러운가
▶한국일보 2000.10 공무언연금법 개정안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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