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요건

목차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의
2. 성질
3. 적용법규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
1. 제소기간
2. 원고적격 및 대상적격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


Ⅲ.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심리
1. 적극설
2. 소극설
3. 부작위위법 확인 판결의 효력
4.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Ⅳ.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판례의 입장

*참고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 의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3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① 재판관할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법원이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8조 2항)
② 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다.
③ 당사자
2. 성질
①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청의 처분’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 항고소송에 해당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법률관계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외형화․현실화된 법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적용법규
①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구속력․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제30조), 행정심판 전치주의(제18조), 제소기간(제20조), 재판관할(제9조), 피고적격(제13조, 제14조), 관련청구의 이송․병합(제10조), 공동소송, 제3자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 소송대상(원처분주의 ), 소의 변경,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직권심리주의, 재량취소, 제3자의 재심청구, 소송비용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 등
②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
선결문제, 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소송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정들은 준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1. 김남진, 행정법(Ⅰ), 849면
· 2. 김동희, 행정법(Ⅰ), 501면
· 3.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947면
· 4. 유지태, 행정법신론, 467면
· 5. 홍정선, 행정법(상), 801면.
· 6.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740면
· 7. 홍준형, 행정구제법, 3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