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 호주제관련

소개

이 내용은 보기쉽도록 민법개정안을 정리하였다.
또한 호주제 폐지로 인해 발생할만한 5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중,고 등학생이나 대학생의 레포트 작성시 참고자료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1. 현행법안과 개정안간의 비교
2.호주제 폐지가 미칠 영향 (5가지)
3.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우리는 법을 지키며 또 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항상 법과 함께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버스를 타는 것도 법과 연관성이 있으니 말이다.
지난 3월 2일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을 받아왔던 호주제는 오랜 전통을 뒤로 하고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되게 된다. 국회가 이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61표로 개정안을 가결하였는데, 이는 58년 이후 처음 있는 개정이라고 한다.
민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법이 1958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것은 생활과 밀접한 만큼 변화된 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리포트를 쓰면서 이러한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내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점은 호주제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일단 민법개정안을 참조하여 현행법안과 개정안간의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다.

위의 표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의 변화가 생기는 시점은 2008년이다. 호주제 폐지는 우리 사회에 아래와 같은 큰 틀에서의3가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호주제는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자녀의 부계혈통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성차별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 평등한 혼인과 가족생활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