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소개

1. 들어가기
지금의 한국 사회는 실업난과 동시에 구직난 또한 심각한 희한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넘쳐나는 고학력자들의 배출로 인해 적어도 체면치레 할 수 있을 정도의 직장에 취업하기는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힘들고, 고학력자가 많은 까닭에 반대로 3D업종의 일은 회피하고 있어 이 직종들은 구직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3D업종에 필요한 인력을 한국인의 적은 노동력으로는 해갈이 안되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이 힘들지라도 자국에서 한달 일해서 버는 돈보다 한국에서 하루 이틀 일해서 버는 돈이 더 많기에 갖은 수를 써서 한국으로 넘어 오고 있는 것이다.
......................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이다. 3D업종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도는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우는 정반대이다.

목차

1. 들어가기

2. 외국인노동자 현황
1)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
2)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4.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의 유형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인권침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송출회사에 의한 중간착취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문제
▶혼인 및 자녀문제

5. 외국인노동자 인권대책과 고용허가제

6. 맺음말

본문내용

2. 외국인노동자 현황
1)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
1980년대 중반까지 노동력의 수출국가였던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학원강사, 대학교수, 엔지니어 등 전문기술직종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취업을 허용하고, 단순 기능인력의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취업은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법률상 우리나라에 단순기능 외국인노동자는 존재하지 않아야 됨에도 현실적으로는 35만 이상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기술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의 형태로 3D업종에서 노동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원래 1990년대 이후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고용된 현지근로자들의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기술이전이나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이들을 국내기업에 일시 취업하게 한 제도였다. 1991년 법무부 훈령으로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도입되어 1992년부터 1993년 4월까지 약 8000여명의 연수생이 염색, 도금, 등 10개 업종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편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하반기부터 1년 체류허가에 모두 1만명 규모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1993년 11월에는 연수생 도입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에 연수생의 모집, 알선, 연수, 사후관리를 맡기면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전면화하기에 이르렀다. 1993년 12월에는 연수생의 체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도입인원도 2만명으로 늘어났고, 1994년에 3만명, 1995년에 2만명, 1996년에 2만 9천여명 등 지금까지 총 17만명의 외국인을 산업기술연수생의 신분으로 도입하였다.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는 관광비자나 방문비자 등을 받아 입국한 후 불법체류 취업하거나,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들어와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들로서 국내 노동시장의 단순기능노동력 수요증대에 따라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자료: 설동훈(2000a: 190); 유길상(2000: 7).
<한국의 생산직 부족인원과 외국인 생산직노동자 수, 1987～2000년>


2)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정부가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 결과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5만 6000여명이었다. 정부는 2002년 7월 외국 인력제도 개선방안

참고자료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ꡕ.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0a. 『노동력의 국제이동ꡕ.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병준(1997), 「외국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형기(1994),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실태와 노동문제」
· <참고 사이트>
· ▶http://my.dreamwiz.com/sansaeng/files/%BB%F3%BB%FD_2%BF%F9%C0%DA%B7%E1.doc
· ▶http://www.migrant.or.kr/news/issue-4.htm
· ▶http://social.chonbuk.ac.kr/soc/dhseol/activity/in2000_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