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대한제국의 양전지계사업

소개

교수님께 칭찬 받은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전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2) 양지아문의 설립과 양전시행
3) 지계아문의 양전과 관계발급사업
4) 광무 양전 지계사업의 의의와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광무 양전 ․ 지계 사업은 1898년부터 1904년까지 6년 동안 대한제국 정부에서 실시하였던 토지 조사 및 소유권 증서 발부 사업이다. 이를 통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고 국가 재정이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비록 러일전쟁으로 중단되었지만, 근대 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던 광무정권의 대표적인 개혁 사례로 평가된다.
19세기말 조선 사회는 토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진작부터 토지문제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다. 토지문제는 토지소유의 불균등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연유하는 부세(賦稅)행정의 난맥(亂脈) 등으로 인해 조선사회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느 방향에서든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가가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유권을 확인해야 했다. 더욱이 국교 확대 이후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의 토지 침탈이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불법적인 토지 소유와 점유에 대한 대책이 화급하던 형편이었다. 아울러 근대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을 토지 파악을 통해 증대될 지세(地稅)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도 대한제국 정부가 양전 ․ 지계 사업을 구상하고 적극 추진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양전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살펴본 후, 양지아문의 설립과 양전시행, 지계아문의 양전과 관계발급사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광무 양전․ 지계사업의 의의와 한계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Ⅱ. 본론
1) 양전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조선 후기 전국적 단위의 양전사업은 1720년대 숙종연간의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중단된 상태로 소규모의 읍양전만이 있어왔다.
1890년대의 조선사회는 안으로 중세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사회를 건설하는 과제와 밖으로는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중첩적으로 안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에는 조선 후기 이래 진전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개항 이후 미곡무역의 활성화로 인하여 토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으며, 토지 소유를 둘러싼 계층간 분해가 심화되었다.

참고자료

· 김태웅,『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6』, 솔 출판사 (2003)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 42 : 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1999)
·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