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료

소개

한미FTA 의료

목차

FTA란
한미 FTA의 체결동향
국내외 의료분야 현황
한미 각국의 쟁점현황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의 문제점
결론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민간연구 기관 간
공동연구

경제계 간
비즈니스 포럼

산관학 공동연구회

한미 FTA 체결 준비

병원과 의원으로 대표되는 국내 의료시장규모는
2004년 말 기준으로 10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 총인구의 3~5%
OECD 국가들의 경우 : 총인구의 10~15%

- 한 국 -
3백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전체 병원의 83.1%,
병상기준으로는 54.1%에 달한다.

미국은 대부분 영리 보험인 민간의료보험만이 존재한다.

민간 보험 가입인구는 2억명인데 엄청 비싼 보험료로 인해
미국민의 15% 이상인 4,200만명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

미국
협상 타결때까지 기존제도
바꾸지 않는다는 약속 위반

- 사실상의 철회 요구

선진 7개국 수준의
약값 인정

특허기간의 연장

타국 수준(오리지널의 50~60%)
으로 인하

한국
-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유지,
제약시장 개혁 차원에서 추진

- FTA 협상 대상 아니다

개별 효능에 따라 책정

연장 검토

인하수위와 시기 검토


상품에 대한 적정가격책정 및 운용이 관건

한국의료기관은 대외 가격경쟁력에서 유리

투자확대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의 대외경쟁력 구축

국내의료기관의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 노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