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반도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소개

대학원 및 학부에서 공히 참고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부시 행정부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강조의 배경과 의도
2. 해소되기 힘든 위기의 근본적 요인
3. 대량살상무기문제에 대한 접근 방안

본문내용

1. 부시 행정부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강조의 배경과 의도

많은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우려는 테러와 보복 전쟁으로 이어지는 불안한 세계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이러한 물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등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한반도의 안보 구조와 우리의 평화 역량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탄식으로 바뀌게 된다. 부시 행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부시 행정부로부터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말만 들으면, 마치 위기가 해소되는 것처럼 부시 진영의 말을 바꾸는데 소중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온 것이다. 이는 결국 부시 행정부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포용정책외에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며 "부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기대로 일관했던 것이 오늘날의 위기를 자초하는데 큰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최근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테러와의 전쟁의 전선 확대를 위한 명분쌓기 측면이 있다. 아프간 전쟁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부시 행정부는 향후 테러와의 전쟁의 초점을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제거하는데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이라크 등 반미성향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부과한 경제제재 및 강경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혹시 이들 국가로 전선을 확대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비롯한 국제군비통제를 위기로 몰아넣음으로써 직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희석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