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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WH-이동에 관한 연구

영어의 WH-이동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언1Ⅱ. WH-이동의 근거21. 통사적 증거22. 형태적 증거33. 음운적 증거44. 의미적 증거5Ⅲ. WH-이동의 제약61. 하위인접조건72. 엄밀순환조건8Ⅳ. WH-이동의 적용8Ⅴ. 결어11※ Bibliography11Ⅰ. 서언Chomsky의 Syntatic Structures(1957)가 출판되면서 언어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구절구조를 보완한 변형생성문법은 주도적인 언어이론으로 자리잡는다. 변형생성문법은 60년대의 표준이론에서부터 70년대의 확대표준이론, 그리고 80년대의 수정확대표준이론 등 몇몇 단계를 거치면서 수정?보완되고 발전해왔다.초기의 변형문법은 구절구조규칙으로 생성되는 심층구조, 구절구조규칙의 한계를 메우기 위하여 설정된 여러 가지 변형규칙, 변형의 적용후에 도출된 표면구조로 특징지워진다. 따라서 수많은 구절구조규칙들과 변형규칙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론이 거듭 수정확대됨으로써 1980년대의 수정확대표준이론에서는 문장의 기저구조(D-구조)가 원리화된 단 하나의 규칙인 핵계층이론에 의하여 짜여진다. 변형은 최소화되어 이동에 대한 대치규칙만 진정한 통사적 변형으로 인정된다.본 글에서는 이러한 수정확대표준이론의 테두리에서 WH-이동을 연구 검토하여 Wh-의문문이 추상적인 기저구조(D-구조)에서 변형을 거쳐 표면구조(S-구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동에 영향을 주는 제약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의문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동되는가를 지금까지 나온 여러 언어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WH-이동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제 2장에서는 Wh-의문사가 원래는 D-구조에 있었음을 밝히기 위해 통사적, 형태적, 음운적, 그리고 의미적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WH-이동의 제약으로 하위인접조건과 엄밀순환조건을 살펴볼 것이며, 제 4장에서는 WH-이동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단일 이동방법과 연속 순환이동방법을 논의하고 어느 것이러면 다음의 예문을 보자.(3) a. Which car will John (put) in the garage?b. John will put which car in the garage.(3a)는 S-구조이고 (3b)는 D-구조이다.(1)에서 제시한 put의 하위범주화에 비추어 볼때, 문장 (3a)는 'put' 다음에 전치사구만이 오고 있으므로 비문법적 문장으로 잘못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3a)가 D-구조 (3b)로부터 두 이동규칙 - ‘I 이동’과 ‘WH-이동’) - 의 적용을 거쳐 유도된 것으로 상정된다면 하위범주화 규칙을 만족시킬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WH-이동의 두 번째 통사적 증거로 관용어군을 제시할 수 있다. (4)에서 관용구를 이루는 명사구들은 대문자로 된 동사뒤에 후행하여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관용어군은 (5)와 같이 의문문에서도 나타난다. (5)에서 이텔릭체로된 관용구 명사구가 원래 D-구조의 t 로 표시된 위치에서 관용구를 이루다가 WH-이동에 의해 문두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4) a. The government KEEP taps on his operations.b. I want you to TAKE note of what I say.(5) a. How close tabs do you think the FBI will KEEP t on the CIA?b. How much note did you say you think she will TAKE t of what I said?)2. 형태적 증거WH-이동의 첫 번째 형태적 증거로 격표시(Case-marking)를 제시할 수 있다. 모든 명사구(NP)는 반드시 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정형절의 주어에는 주격이,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에는 목적격이 부여된다. 그러면 다음의 예문을 보자.(6) a. Who/*Whom are [you sure t would admire Noam Chomsky]?b. Who/Whom are [you sure Nim Chimpsky wou고 생각하면 (3b)가 비문법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t 의 위치에 있던 'How good'이 문두로 전치되었으므로 생략형은 불가능한 것이다.구어체 영어에서 want to는 wanna로 축약될 수 있는데 (9)와 (10)에서 'Who‘가 각각의 경우 기저구조에서 원래 t 의 위치에 있었고, 그 후에 흔적을 남기고 WH-이동에 의하여 문두로 이동하였으며, wanna 축약은 want와 to사이에 흔적이 있으면 저지된다고 가정하면 (9b)는 문법적이나 (10b)가 비문법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9) a. Who do you want to beat t ?b. Who do you wanna beat?(10) a. Who do you want t to win?*b. Who do you wanna win?)4. 의미적 증거WH-이동의 첫 번째 의미적 증거는 재귀대명사 해석과 관련된다. 재귀대명사는 동일한 절안에 있으면서 성, 수, 인칭이 그 재귀대명사와 같은 선행명사구를 그 선행사로 취하며, 따라서 재귀대명사는 선행하는 동절요소를 필요로 한다.(11) Which witness did you say you thought [ t perjured himself]?)(11)에서 재귀대명사 'himself'는 문두의 wh-명사구 'which witness'로 해석해야 하나 'which witness'가 'himself'와 동일한 절내에 있지 않으므로 동절요소조건을 위반한다. 이러한 문제는 'which witness'가 원래의 t 위치에서 'himself'와 성, 수, 인칭에서 동절요소조건을 만족시킨후, WH-이동의 적용을 받아 문두로 이동했다고 가정할 경우 해결된다.WH-이동의 두 번째 의미적 증거는 선택제약과 관련된다.(12) Which dress/!Which theory might he think she was wearing t ?)선택제약은 서술어가 그들이 취하는 논항(주어/보어)의 선택에 부과하는 제약이며, (12)에서 문두의 'Which theory'가 이상규칙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X-bar 이론)에 입각한 보다 최근의 분석인 보문자 지정어 분석에서는 WH-이동의 일반적 양상이 C의 바로 왼쪽에 wh-구를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C'의 바로 왼쪽 비어있는 C-지정어 위치로(대치작용에 의하여)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14)는 보문자 지정어 분석에 따라 (15)와 같은 도출구조에서 I-이동과 WH-이동 결과 (16)과 같은 S-구조가 생성된다. 이 글에서는 보문자 지정어 분석을 따르기로 한다.(14) What will he do next?(15) C＂ (16) C＂NP C' NP C'e C S(=IP) what C S(=IP)e He will do what will he doI-이동WH-이동1. 하위인접조건Chomsky의 하위인접조건(Subjacency Condition)은 ‘어떠한 구성성분도 한 번의 규칙적용에 의하여 두 개 이상의 한계교점인 S(IP), 혹은 NP를 넘어서 이동되어 나올 수 없다’는 것으로 Ross가 제시한 복합명사구 제약, 주어절 제약, wh-섬제약, 등위구조 제약들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일반화된 제약이다.)(17) a. [CP Whoi did [IP John tell you [CP ti that [IP he had seen ti ]]]]?2단계 1단계*b. [CP Whoi did [IP John make [NP the claim [CP ti that [IP he saw ti last2단계 1단계week]]]]]?*c. [CP Whoi did [IP John tell you [CP when [IP he had seen ti]]]]?)(17a)에서 'who'는 먼저 가장 가깝게 비어있는 C-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였으며, 거기에서 그 다음 비어있는 C-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한번에 하나의 한계절점을 연속 순환적으로 건너 뛰었으며,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문법적인 문장이다. (17b)에서는 두단계에서의 이동이 두 개의 한계절점 즉 한 개의 NP와 한 개의 IP를 건너뛰기 때문에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단순 이동(The Single Movement)방법으로, wh-구가 중간의 어떤 장소에 머무리지 않고 한번에 최상위문의 문두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속 순환이동(Successive Cyclic Movement)방법으로 wh-구가 각 내포문의 앞에 있는 C-지정어 위치를 거쳐 연속 순환적인 방법으로 최상위문의 문두에까지 이동하는 규칙을 말하며, 여기서는 순환변형을 사용함으로써 무한정의 반복적용을 할 수 있는 변형을 허용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이동방법중에서 연속순환이동방법이 WH-이동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하고 타당함을 밝히고자 한다.(19) a. What did [IP you say that [IP you would do ]]?b. [NPe] did [IP you say that [IP you would do what]]?WH-이동c. [CP [NPe] [Ce] [IP you did say [CP [NPe] [C that][IP you would do what]]]]?)I 이동WH-이동(2) WH-이동(1)(19b)는 (19a)문장에서 'What'이 그것의 D-구조 위치로부터 주절 C의 왼쪽의 공 NP 위치(C-지정어)로 직접 이동되고, 그 결과 WH-이동은 단순이동 적용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19c)는 연속 순환이동방법으로, 'what'이 먼저 보어절의 공 NP C-지정어 위치로 이동되고, 그 뒤에 I-이동이 적용되어 조동사 'did'를 I로부터 공주절 C 위치로 이동시키게 되며, 마지막으로 WH-이동이 다시 한번 적용되어 'what'을 보어절의 C-지정어 위치로부터 공 주절 C-지정어 위치로 이동시켜 (19a)와 같은 문장을 유도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중에서 어느 방법이 더 타당성이 있는가? WH-이동이 (19b)와 같이 한번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20a)와 (20b)의 의문문이 비문법적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20) *a. Who might they wond있다.

학위논문| 2011.08.13| 11페이지| 50,000원| 조회(315)

영문학, 문법, 영어영문, 방송통신대학, WH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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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선거전략 메뉴얼

총선 출마자를 위한 매뉴얼대외비공천에 대한 준비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선거준비와 선거전략이다 지면이 한정되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는 없으나 챙겨야 할 것 들을 정리하였다.준비하는자는 당할 수 없다.철저한 준비는 희망찬 미래를 보장한다내가 조건이 되느냐를 생각 하지말고내가 조건이 되기 위해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1장 공천1. 상황1) 현재 한나라당의 당헌에 의하면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해야하나 시기 및 정치상황으로 보아 여론조사, 면접, 후보간 토론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상황임.2) 당협위원장 및 당협인사에 대해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및 국내 10위권 내의 여론조사기관(1-2개 기관)이 여론조사 계획 및 실시 중3) 2007선진국민연대활동 지역인사 출마선언 지속적으로 발표 중4) 공천심사위원회 1월중 구성예정{당연직 인재영입위원장(전 강창희 최고의원)}2. 상황파악과 대응전략1) 출마예상지역의 상황분석① 현역의원의 공천 및 당선가능성 여부 확인② 전략지역여부 확인③ 인재영입지역여부 확인④ 동일당 후보의 경쟁력 분석⑤ 지역정서 분석 및 파악⑥ 지역 유권자의 여론지지도 파악 및 분석(당원을 중심으로한 유권자)⑦ 지역오피리언리더들의 평가⑧ 공천을 받기위한 자신의 노력정도 분석 평가⑨ 측근인사에 대한평가(가족, 보좌진, 협력자등)⑩ 언론에서 비춰진 당선 및 공선 가능성에 대한 검토2) 대응전략① 미디어(방송, 신문, 잡지)를 통한 여론 확산을 실시하라- 출마선언, 봉사활동, 정책발표, 지지세력 지지선언, 공식행사참석, 봉사활동, 등- 출마지역의 지역언론을 적극 활용하라 후보자는 항상 언론에 기사거리를 제공하라(인수위활동,대통령측근과의관계,선진국민연대활동,등)- 언론인과의 접촉을 통해 우세함을 과시하라- 홈페이지 후보기사에 대해 좋은비판자와 지지자를 구성하여 댓글마켓팅을 실시하라②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교류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히고 선배정치인에게 출마의사를 표명하여 도움을 청하라.- 이빨빠진 호랑이도 동물원에서는 호랑이다 지역선사항 : 기초작업조사- 역대선거분석(투표율,지지율,당선자(개인,정당),공약,공고물,포스터,현수막및선거운동도구등)- 동별 현황 및 현안 및 희망사업 파악 정리- 동별 분석(주요기관,아파트,시장,마트,가구수,세대수,직업,등)- 동별조직파악 (명단 및 대표자 연락처는 무조건 엑셀로 정리)공조직에서 사조직(모임, 조기축구회, 산악회, 사회복지시설등)- 동별당원파악- 아스테이지 작업 및 현황판 작성- 주요전화번호및 팩스번호 파악(언론사,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내공공기관 등 )- 지역구 전화번호 DATA화- 홈페이지개설 온라인 마켓팅 개시(홈페이지보다 홈피개설 권장)2) 선거 및 활동 준비자료- 지역구 주민 이메일 핸드폰번호(설문조사, 성명서, 기존 확보자료등)- 이용도 높은 상가 파악- 지역구 관내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별 교육과목 및 일자 파악- 동별 조기축구회, 산악회, 모임, 동창회등 일정 파악3) 후보자 이미지 메이킹- 후보자 컨셉확정(이미지, 외모, 지지기반, 주력장점등)- 컨셉에 따른 자료 작성(기고문, 사진, 동영상등)홍보- 컨셉에 맞는 명함제작- 후보자의 컨셉과 대통령후보의 이미지가 같아지는 컨셉 창출이 중요함.3) 선거사무실 및 후원회사무실(전략사무소) 개소- 지역구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선정 개소- 주요공식인력확보(선거사무원, 회계담당자, 수행원, 선거사무장, 조직부장, 기획실장등)- 비공식인력확보(이는 자원봉사자로 대체 가능)(전화설문조사요원, 선거사무원보조, 유세차량운영팀, 선거사무원 운송요원, 접대요원)2) 차량확보 : 후보자차량, 유세차량, 지원(홍보)차량선거법에 따라 유세차량확보제작 및 지원차량확보(주의사항: 조명과 음향시설의 용량을 충분히 고려할것)3) 로고송 제작및 준비 (선거법에 따라)4) 현수막, 공보물, 포스터 기획 및 제작(서거법에따라)5) 후보자 토론및 방송연설준비 (연설문,의상,메이크업등)6) 선거사무실 상주인력 2인 이상 반드시 상주(사무장, 회계담당자)7) 자금의 반출입은 선거사무실 이외의 공간에서8) 수행선거운동원(지금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선거일후 30일이내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선거일후 30일까지6.8까지일선거비용 보전선거일후 60일이내5장 주요서식제18대 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등록 등 서식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각종 신고?신청?제출사항 일람표 및 서식제18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표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작성예시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1. 선거명(선거구명)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선거구)2. 소속정당명 : ○○당3. 성 명 : 홍 길 동 (한자 : 洪吉童)4. 주민등록번호 : 5X0510 -1X3036X5.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1동 1100-1번지 4통 1반6. 직 업 : 정당인7. 학 력 : ○○대학교 ○○학과 졸업8. 경 력 : ○○당 대표, 제○대 국회의원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예비후보자 홍 길 동 (인)○○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덧붙임 서류⑴ 호적등본(2008. 1. 1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⑵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⑶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통⑷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1통⑸ 사진 ○매(5×7cm, 반명함판)작성요령기재항목기 재 요 령“1. 선 거 명”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선거구)”라 기재“2. 소속정당명”란?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으로 기재“3. 성 명”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호적등본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이홍열, 리홍렬, 류승리, 유승리“4. 주민등록번호”란?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5. 주 소”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함.“6. 직 업”란? 예비후보자 본인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기재함.☞ 예시) 정당인, 국회의원, ○○회사 대표 등“7. 학 력”란? 학력은 정규학력에 )?(선거사무원)?(배우자등)의(선임)?(해임)?(교체) 신고서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직업(선임)?(해임)?(교체)년월일신분증명서비고번호발 급년월일반 환년월일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배우자등)을 (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덧붙임 : 1. 선임되는 자의 사진(가로 2.5cm×세로 3.5cm, 각 1매) 매2. 해임?교체되는 자의 신분증명서 매3. 선거사무장 인영신고서 매년 월 일신고인예비후보자○ ○ ○선 거 사 무 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주1.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배우자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배우자등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으로 기재 합니다.2.선거사무원은 당해 선거사무장이 신고할 수 있고, 배우자등은 예비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자 “○○○와 교체”라 기재합니다.4. “신분증명서”란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재합니다.5.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별지로 작성?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쪽 사이에는 신고인이 간인하여야 합니다.6. 사진의 뒷면에는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붙 임 6[별지 제16호서식의㈑]신분증명서 재교부신청서1. 분실한 신분증명서 번호2. 분실자 인적사항가. 직 위(직업:)나. 성 명다. 주민등록번호라. 주 소3. 분실일시4. 분실장소5. 분실사유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을 분실하여 이의 재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덧붙임 : 분실자의 사진(가로 2.5㎝×세로 3.5㎝) 1매년월일분실자○ ○ ○신청인(선임자)예비후보자 ○ ○ ○선거사무장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주:1.“직업”란은「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규정된 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2“직위”란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해당 직위(신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3.“리위원회 귀중붙 임 14[당내경선위탁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 2008년 4월 9일 실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경선경 선 선 거 인 명 부작 성 : 년 월 일○ ○ ○ 당제 출 인대 표 자 ○ ○ ○등 재번호①우 편번호②주 소③성 명④주민등록번호⑤투표용지수령인⑥비고주 : 1. 명부기재방법① 등재번호란에는 구?시?군단위로 선거인의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기재한다.③ 주소란에는 통?리?반명과 지번을 기재한다.※ 아파트등은 동과 호수를 ( )안에 기재한다.④ 성명란은 선거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⑥ 투표용지수령인란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다.2. 경선선거인명부는 엑셀을 이용하여 작성한다.3. 경선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대철하여 경선선거인명부의 표지와 각쪽 사이에는 제출인의 직인?인장으로 간인한다.붙 임 15○ ○ 당문서번호시행일자 ( 년)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제 목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 ○당 경선에 있어 당내경선위탁사무관리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경선투?개표위원회명당 원 수( 년 월 일 현재)경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당원수에 대한 선거인수비율(%)비고남여계당 원비당원--합 계붙 임 경선선거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부. 끝.○ ○ 당 대표자 ○ ○ ○주 : 1. 당원수는 경선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당원수(「정당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수)2. 경선투?개표위원회별로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여 기재한다.붙 임 16경선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서경선투?개표위원회명경선선거인 명 부등재번호성 명수 정 내 용수정사유비 고수 정 전수 정 후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경선에 있어서 경선선거인명부 수정상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일○ ○ ○ 다.

사업계획서| 2008.01.29| 50페이지| 30,000원| 조회(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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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 관계를 보는 자유주의론과 민족주의론의 시각

국제정치경제 관계를 보는자유주의론과 민족주의론의 시각2002. 12.국제정치경제 관계를 보는 자유주의론과 민족주의론의 시각1. 서 론세계정치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 ‘세계정치경제학’은 ‘국제정치경제학’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의 뉴앙스에 보다 어울릴 수 있게 표현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고전적인 국제정치경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2개의 용어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점은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는 새로운 밀레니엄시대가 아닌 과거의 세계질서를 기술하는 용어로서는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등의 용어가 더 큰 적실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국제경제관계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결정요소들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세계정치경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한다. 국가들 간의 국제적 힘의 분배의 변화가 국제통상체제의 개방성의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가? 일부 국가들의 국내 정치경제는 국제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가? 개발도상국가들의 상대적인 빈곤은 개별 국가의 자생적인 상황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는가, 아니면 세계경제체제의 일부 속성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는가? 어느 경우에 국가들 간의 국제경제관계가 정치적 수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가?국제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를 연구해온 국제정치경제 연구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경제적 현실이 정치를 형성해 내는 방법을 검토해 왔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원이 외교적 및 전략적 힘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다. 분석가들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량(GNP), 그 나라 자원의 양과 질, 국제 교역과 금융상태가 그 나라의 군사력을 결정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경제의 정치에 대한 영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세기에 영국이 일찍이 공업화함으로써 정치적 힘을 쌓기 위한 중요한 자원의 토대를 마련할 수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이며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사실상 정치와 경제 둘 다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들의 저서 속에 그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건 혹은 단지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건 간에, 정치경제학에 자유주의 이론에 대해 우리는 논의할 수 있다.정치경제학에서 자유주의의 시각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서유럽에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경제학의 분야로부터 구체화되어 드러났다. 스미스에서 현대의 지지자들에까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경제활동의 성격에 대해 일관성 있는 가정과 신조체계를 공유해 왔다.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 즉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케인즈학파, 통화주의(monetraist), 오스트리아학파(Austrian), 합리적 기대론(rational expectation) 등을 취해 왔다. 이러한 변형들은 평등에 우선을 두는 것에서부터, 사회민주주의를 취하는 것,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간섭주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평등을 희생하여 자유와 비간섭주의를 강조하는 것 등에 두루 걸쳐 왔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의 모든 형태는 및 국제경제 관계를 조직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시장과 가격구조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자유주의는 최대한의 효율성과 경제성장, 그리고 개인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경제를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원리들의 교의나 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시장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며, 그래서 일단 작동되면 자신의 내부 법칙에 따라 기능한다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가정이다. 인간은 본래 경제적 동물이며, 따라서 시장은 아무런 지침 없이 자연적으로 발전된다. 스미스가 표현한 것처럼 “거래하고, 교역하고, 교환하는 것은 인류의 고유한 속성이다.”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그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장과 화폐, 그리고 경제제도를 만들어 낸다. 그리하여 『포로수용소의 경제조직』에서 래드포드(R.A. Radford, 1945)는 인간의 욕구를 이상적인 경쟁시장에서 교환조건은 힘과 강제력의 행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고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만일 교환이 자발적이라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구어체의 표현으로 “자유교환은 강도행위가 아니다.”시장경제는 주로 수요법칙에 따라 지배되어진다. 이 ‘법칙’(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가정)은 사람들이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면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고, 가격이 오르면 덜 구입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상대적 수입이 인상될 때 더 많은 상품을 사고 임금이 인하될 때 덜 사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상품의 상대적 가격이나 혹은 행위자의 상대적 수입에 어떤 변화라도 생기면 상품을 더 많이 혹은 더 작게 구입(혹은 생산)하려는 동기나 반동기(disincentive)가 창출될 것이다. 이 법칙이 이번에는 사회 전체에 걸쳐 심대한 결과를 파급시킨다. 비록 이 단순한 개념에는 예외들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경제적 교환의 시장체제의 작동과 성공에 근본적인 요소들이다.경제의 공급측면에 대하여 자유주의 경제학의 가정은 개개인들이 부족하고 제한된 자원 세계에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간생존의 근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모든 결정은 이용 가능한 자원의 선택적인 사용들 간의 상쇄적 조합(tradeoff), 즉 기회 비용을 포함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본적인 교훈은 “무료 점심(free lunch)과 같은 것은 없다”는 점, 즉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자유주의는 또한 시장경제가 최소한 장기간에 걸쳐서는 균형과 내재적 안정을 지향하는 강력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가정한다. “합리적인 세계에서 힘의 균형으로 성취되는 자기 운동적이고 자기 교정적인 균형이라는 개념”은 스스로를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시장과 법칙의 작동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믿음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만일 시장이 소비자들의 기호나 생산기술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외래적인) 요인 때문에 불균형 상태에 빠진다면, 해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요인들이 아닌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어진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자들은 19세기 후반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1870년 이후 제국주의의 격변,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사이의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들은 경제학이 진보적인 반면 정치학이 퇴보적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진보는 정치학과 분리되며 시장의 발전에 기초한다.이러한 가정들과 확고한 입장들의 기초 위에서 근대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라는 실험과학을 구축해 오고 있다. 지난 2세기 간에 걸쳐 그들은 비교우위이론, 한계효용이론, 그리고 화폐수량론과 같은 행위 극대화의 ‘법칙들’을 도출해 왔다. 루이스(A. Lewis)가 필자에게 말한 것처럼, 경제학자들은 4반세기에 하나의 비율로 새로운 법칙들을 발견한다. 이러한 ‘법칙들’은 조건부이면서 규범적이다. 그들은 경제적 인간 - 합리적이며 극대화시키는 존재 - 즉, 호모사피엔스의 한 변형으로 인간역사에 비교적 드물었고 인간에게 유리한 조건이 구비되었던 특별한 기간 동안에만 존재해 왔던 경제적 인간의 존재를 가정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법칙들은 어떻게 한 사회가 조직되어져야만 하는가와, 그들의 부의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처방을 내린다는 점에서 규범적이다. 개인들과 사회를 모두 이러한 법칙들에 위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적 효율성을 희생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오늘날 시장경제의 작동에 필요하 조건들은 존하며, 시장에 대한 규범적인 언명은 서양문명의 발생지로부터 시작해서 전세계의 여타 지역까지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일시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시장들은 다른 어떠한 경제조직의 형태들보다 보다 효율적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근대세계는 시장경제와 증대되는 세계경제 상호의존의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본질적으로 무역과 경제교류는 국가들 간의 평화적인 관계의 원천들이라고 자유주의자들은 믿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경제들 사이에 대한 경제정책들은 이러한 형태들의 예이다.비록 경제적 민족주의가 국가 건설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 여겨져야만 하지만, 추구된 정확한 목표들과 옹호된 정책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바이너(J. Viner)가 자주 인용하는 문장에서 적절하게 논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 민족주의자(혹은 그에게는 중상주의자)들은 부와 권력의 관계에 과한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자유주의의 저자들이 일반적으로 권력과 부의 추구, 즉 ‘총과 버터’ 사이이 선택을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민족주의자들은 두 개의 목표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경제적 민족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들 사이에 - 자본주의, 사회주의, 혹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 경제적 자원을 위한 투쟁이 널리 퍼져 있으며, 실제로 그것이 국제체계 자체 내의 속성에 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한 저자가 표현하듯이 경제자원은 국력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갈등은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이다. 국가들은 최소한 장기간에 걸쳐서는 부와 권력을 동시에 추구한다.근대 초기에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경제적 민족주의는 16, 17, 18세기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발전에 대응하고 이를 반영했다. 즉 계속된 경쟁에서의 막강한 민족국가들이 등장, 처음에는 상업에, 점차 제조업에 헌신하는 중산층의 대두, 유럽 내에서의 변화들, 그리고 신세계와 그 자원의 발견에 기인하는 경제활동의 빠른 속도들이 그것이다. 화폐 시장경제의 발전과 ‘군사 혁명’으로 특징지어져 왔던 전쟁의 성격에 있어서 광범위한 변화를 또한 아주 중요시했다. 민족주의자들 혹은 그 당시 불러졌던 것처럼 ‘중상주의자들’은 유리한 무역수지를 국가안보와 동일시하기 위한 적당한 명분들을 가지고 있었다.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의 제1의 목표는 산업화이다. 우선, 산업은 전경제를 통하여 파급효과들(외향성)을 가지고 경제 전반적인 발전을 초래한다. 둘째, 그들은 산업의 소유를 경제없다.

사회과학| 2006.11.24| 12페이지| 1,000원| 조회(402)

국제사회의이해, 국제정치경제론, 민족주의시각, 자유주의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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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반도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한반도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1. 부시 행정부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강조의 배경과 의도많은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우려는 테러와 보복 전쟁으로 이어지는 불안한 세계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이러한 물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등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한반도의 안보 구조와 우리의 평화 역량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탄식으로 바뀌게 된다. 부시 행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부시 행정부로부터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말만 들으면, 마치 위기가 해소되는 것처럼 부시 진영의 말을 바꾸는데 소중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온 것이다. 이는 결국 부시 행정부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포용정책외에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며 "부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기대로 일관했던 것이 오늘날의 위기를 자초하는데 큰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최근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첫째, 테러와의 전쟁의 전선 확대를 위한 명분쌓기 측면이 있다. 아프간 전쟁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부시 행정부는 향후 테러와의 전쟁의 초점을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제거하는데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이라크 등 반미성향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부과한 경제제재 및 강경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혹시 이들 국가로 전선을 확대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둘째,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비롯한 국제군비통제를 위기로 몰아넣음으로써 직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희석 이후에는 이러한 정신을 구체화하는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다섯째, 대북정책과 MD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김대중 정부보다는 차기정권과의 한미공조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다섯 가지 배경 및 의도와 함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부시 행정부는 진정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리는 것과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21세기 군사안보전략과는 상당한 긴장 관계에 있다. 특히 북한 위협을 '지역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릴 경우, 9.11 테러를 틈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강화하려는 전략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결국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시 행정부의 21세기 군사안보전략과 북한문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미공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성에 익숙한 경직된 한미공조로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실현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상가능한 위기를 예방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2. 해소되기 힘든 위기의 근본적 요인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섬으로써 한반도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9.11 테러이후 탄저균 공포가 확산되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옴으로써, 90년대 전반 '북한핵위협론', 중반 이후'의 미사일위협론',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버전으로 '생화학무기위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북한위협론은 차례로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미사일방어(MD) 계획,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과 고도의 긴장관계를유발하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데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때 어렵게 문제만으로도 남북한 민중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이 얼마나 황폐화되어왔는지를 역사를 통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전쟁 위기를 막는 것이야말로 민족적, 민주적 삶을 영유하고 발전시키는데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9.11 테러,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세계사적 소용돌이에 한 가운데 있는 한반도에서, 북은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규정되고 남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국제연합에 동참하고 있는 극히 기형적인 삶의 구조 속에서,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위기의 성격은 9.11 테러, 그리고 '악의 축' 발언 이전부터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한반도의 위기 구조에서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9.11 테러이전부터 강경일변도였고, 더욱 중요하게는 강경노선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9.11 테러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발맞추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대북강경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포함한 위기의 시점은 2003 ~ 4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2003년은 한반도 위기의 핵심이었던 핵, 미사일 문제가 다시 전면으로 부각되는 시점이다. 부시 행정부가 경수로 완공 지연에 따른 전력 보상과 북한의 미사일 포기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보장하지 않은 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핵, 미사일과는 달리 개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둘러싼 북미간의 보인다. 또한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한미일 삼각 공조체계가 이회창-부시-고이즈미 등 대북강경 성향의 정치리더쉽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부시 행정부가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리더쉽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2002년 대선은 향후 한반도의 위기 시나리오에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부시 행정부는 가능한 빨리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계획하에 PAC-3와 요격시스템이 장착된 이지스함 등 MD 무기체계를 한반도 안팎에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한반도 상황이 위기로 치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측의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손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의 이성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가 94년 한반도 전쟁 위기 당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도발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 위기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한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많은 안보관계자들을 비롯해 북한의 호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수백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이에 대비하는 것이 안보담당자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과도한 나머지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대한 경계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든, 분단체제에서 누부 출범이후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 역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데 이어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더구나 내년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가 완공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지연이 불가피하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가 완료되는 해라는 점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할 절박한 상황이다.(1)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에 미사일 수출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9.11 테러이후에도 이러한 미사일 수출을 늘려왔고,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이 가운데 일부를 또 수출하는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것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이것은 부시 행정부의 이와 같은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선 부시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의 '해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적절한' 보상만 이뤄질 경우 미사일 수출을 기꺼이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밝혀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기본적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한 '외화벌이용'으로써, 북한으로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이다.이는 CIA 보고서를 비롯한 미국 정부측의 문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의 배경이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것은 북한의 '주권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손실 및 주권의 제한에 대한

사회과학| 2006.11.24| 8페이지| 30,000원| 조회(253)

핵문제, 시민사회, 핵위기, 한반도위기, 국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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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직무계획서

정책홍보담당 직무수행계획서?????????????????????정부의 홍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요최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정책홍보 담당관들을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홍보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정부는 수요자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 36개 부처의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이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하였다.이런한 시점에서 각 기관은 정책홍보관리관을 민간에서 채용하여 다채널 시대로 가면서 정책콘텐츠 중심의 홍보 전략의 전환을 시도 하고, 참여정부 이후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도 크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최근 정책 사안들이 홍보부족으로 집행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닥치면서 공공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홍보란 무엇이며, 공공기관 홍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공공기관 홍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그리고 공공기관 홍보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점검한 다음, 최근 공공기관 홍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는 민간조직에서 행하고 있는 마케팅 홍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홍보의 정의홍보라는 개념을 홍청광보(弘聽廣報)라는 말의 축약된 표현으로 즉, 넓게 듣고 널리 알리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라는 점이다. 국민의 소리를 먼저 잘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해 널리 알리는 것이지, 국민의 소리를 앞서 재단하고 정부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정부 혹은 국민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정부의 의견과 집단의 이익을 고려해 줄 것을 주장하는 양자의 입장을 모두 존중해 서로가 합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서 국민과 정부가 서로 일방적으로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요소들을 통합하는 과정인 것이다.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모든 형태의 상표나 로고 및 상호 접점을 잠재적인 메시지 전달 통로로 인식한다. 이러한 수단들을 최적으로 조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적 수단들은 다양하다.1) 직접적인 대민접촉행정 기관 또는 행정 공무원과 국민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통로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접점이다. 대민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공기관과 국민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를 전달하고 공개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를 친절하고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수집하여 이를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게이트 키퍼(gate - keeper) 이기도 하다. 이들이 수집한 국민에 대한 정보와 국민들의 요구등이 체계적으로 수렴되어 행정 정책이나 서비스 또는 행정 기관의 조직 변화에도 반영될 수 있는 양 방향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열려있어야 한다.2) 옴부즈만제도(ombusman)를 통한 국민 요구 반영국민의 민원을 받아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 감찰인 제도다.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과 행정 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행정 기관과 국민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요구가 잘 반영되어 국민은 행정 기관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공공기관은 최상의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이상적인 형태라면 옴부즈만이 필요없을 정도로 공공기관과 국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옴부즈만이 국민의 행정 불편 문제를 해결해로로 활용되고 있다. 대화행정이 강조되고 국민의 여론과 의견을 중시하게 되면서 간담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간담회가 상호 이해나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또 참석대상자도 지역의 유력 인사나 공공기관의 행정에 협조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비판적 여론을 무마하거나 다른 의견을 듣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통로로서 한계를 지닌다.5) 설문조사국민참여의 통로로서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국민의 선호와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제안하는데는 소극적이다. 행정 정책이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문조사는 목표공중의 욕구와 기대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하고도 깊이있게 국민들의 욕구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있다. 행정 서비스의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행정 홍보가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와 견해가 정확히 파악되고 이것이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 전시 및 공고전시는 공공기관이 시청각보조물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전시물은 알기 쉽고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전시 장소는 통행이 많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을 선 정해야 할 것이다. 전시 매체에는 벽보, 게시물, 플래카드, 사진, 그림 등이 있을 수 있다.7) 홍보물의 제작과 배포화보, 소식지, 보고서, 팜플렛, 사진첩, 홍보 비디오, 홍보 영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행정에 관한 내용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많은 홍보물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행정 기관의 치적을 자랑하거나 단체장의 활동을 소개하는단체장이나 행정 담당자, 책임자 등이 언론에 기고 하거나 인터뷰, 토론회 등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9) 특수 이벤트의 기획과 실행행사일이나 기념일을 제정하거나 강조기간 선정, 경연대회, 선발 대회, 후원 행사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할 수도 있다. 방문의 해, 섬나라 축제, 경연대회 등이 이러한 특수 이벤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0) 인터넷 홈페이지의 활용홍보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홍보 매체적 특성 및 무한한 가능성과 더불어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의 이용에 발맞추어 전세계적으로 정부기관, 기업, 공공단체, 연구소, 의료기관, 교육기관, 심지어 개인들까지도 앞다투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홈페이지 개설에 참여하고 있고 대학은 물론 유치원까지도 홈페이지 개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홈페이지를 개설하려는 목적은 인터넷이 국가간, 다자간 홍보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고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허락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은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효율적이라는 매체적 성격을 갖고 있어 홍보에 가장 적합한 매체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인터넷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유일한 홍보 매체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홍보에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게 된다.웹의 홈페이지 이용자는 스스로 자발적,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현재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수용자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홈페이지 이용자는 수없이 많은 홈페이지들을 포함한 인터넷의 정보 바다를 스스로 항해하며, 찾아온 손님이기에 매우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그 홍보 효과는 다른 어떤 기존의 매체에서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전세계 어디에 있든 누구라도 웹 이용에 필요한 기본 자원을 가진 사람은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을 대상을 한 홍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메시지 전달 범위가 가장 넓은 홍보 매방향 매체에 비해 매우 우수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자발적 이용자인 웹 이용자들이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었을 때, 상호작용성을 활용해서 이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면,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는 위와 같이 홍보효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 거의 모든 다국적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기업성격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11) CI작업을 통한 이미지의 통일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서는 대내외적으로 조직이 하는 일,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조직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기관은 소속 공무원, 지역 국민, 관광객, 언론 기관 등에게 그 조직의 정체성과 업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공공기관에도 경영의 개념이 도입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는 가운데 CI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의 홍보 시스템은 몇가지 개선되지 않으면 안될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공공기관 홍보담당자가 정책 결정단계에 적절히 참여해서 홍보전략을 세울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는 단계에서부터 관여하도록 되어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시간이 소모될 수 밖에 없고, 홍보전략 개발도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들은 국민연금이라든지, 한일어업협상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또 한가지는 고위관료의 홍보에 대한 시각이 언론에 보도된 부정적 기사에 대한 사후대응에 기울어져 있어 언론통제 시비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과거엔 기자나 언론사 간부에 대한 압력과 부탁을 통해 부정적 기사를 삭제하거나 축소시키는 역할을 잘해왔던 홍보담당자가 능력있는 홍보맨으로 대접받았던 적도 있었다. 이러 된다.

시장조사| 2005.10.04| 9페이지| 30,000원| 조회(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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