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삼선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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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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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 [三選改憲]
1969년 대통령 박정희의 3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제6차 개헌.
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행정부 장 •차관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부여당은 야당인 신민당 의원 3명을 포섭하여 모두 122명의 개헌 지지선을 확보하고, 대한반공연맹 •대한재향군인회 등 50여 개의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개헌지지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다.

제 1절 공화당과 3선 개헌
1967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공화당은 심각한 내분을 겪었다. 그 원인은 박정희의 임기가 끝나는 1971년 이후의 후계자 문제와 파벌간의 대립이었다. 주류세력인 김종필 파와 비주류인 반 김종필 파가 대립되면서,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주류세력이었다. 1968년 5월 25일 ‘국민복지회`사건이 발발하면서 후계자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치적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 “박정희의 삼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저지하고 김종필을 1971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국민복지회가 포섭하려고 한 대상이 약 90명에 달하는 공화당 일선 조직의 핵심요인이었다는 점은 반 김계로 하여금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였다. 이에 공화당은 김용태를 당에서 제명하고, 국민복지회사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종필은 당의장직을 사퇴하고 탈당하였고, 그로 인해 주류세력은 타격을 받고 대신 비주류세력이 신주류로 부상하게 되었다. 국민복지회 사건은 공화당 내부의 파벌 구조와 박정희의 재집권욕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다.

이에 김종필 세력이 약화되자 박정희는 1969년 1월 10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임기중에 개헌을 안하는 것이 내 소신이지만 꼭 필요가 있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곧바로 3선 개헌 문제를 정계의 현안으로 부각시켰다. 이에 삼선개헌에 대한 논의는 야당과 재야의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키고 심지어 공화당 내부의 일부 의원들조차 반발하고 나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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