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관한 조사

소개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그에 따른 정책, 프로그램 등을 분석한 내용이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1) 서론
2) 문제관련 개념 정의
(1) 성폭력이란
3) 문제의 심각성
(1) 퍼진 정도
(2) 깊이
(3) 지속기간
4) 문제가 미치는 영향
(1) 개인차원
(2) 가족차원
(3) 지역사회 / 국가 차원
2. 문제의 분석
1) 문제의 규정
(1) 가치관
(2) 사회제도
2) 문제발생의 원인 분석
(1) 현상 및 실태 분석
(2)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3) 성폭력 발생의 원인 분석
3. 성폭력 관련법
1) 성폭력 관련법의 현황
(1) 성폭력에 관한 주요 법률
(2) 부분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법률
2) 형법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 성희롱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1) 서 론
인류사에서 성폭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되어왔다. 물론 현재에도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성폭력은 엄청난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이 현대사회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는 관계자 및 정부의 해결노력 또한 나날이 변화되고 있으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성폭력의 주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특성상 성폭력은 여성문제라고 인식된 것을 시발점으로 점점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사회가 남녀평등의 조류를 타고 발전해 나감에 따라 더욱더 큰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복지적 시각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을 만큼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의 변화는,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20~3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이다. 짧은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성폭력 상담소 전국 개설, 관련 법안 마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특별법), 치안 강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빈도는 줄지 않고 있다. 객관적 사실로 2006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여성평등지표인‘성 제도 개발(GID)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62개국 가운데 4위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여권 신장을 입증하는 갖가지 지표와 통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로 아이러니 하다 하겠다.
성폭력에 대한 원인이나 그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또 다양하다. 국내에서도 현재 성폭력 발생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가장 심각한 성폭력 유형인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피해자에 대해 육체적,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준다는 특성상 이러한 문제에 분노한 국민들도 적잖으며, 이들은 성폭력범에 대한 현행의 관대한(?) 처벌 기준과 수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제는 성폭력은 사회의 어느 한 계층이나 소수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가 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성폭력 실태를 통해 심각성을 재고하고, 문제의 원인 분석과 관련 이론 탐색을 통해 문제를 올바르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1992, 이경자 외
· 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2, “2002년 상담통계”
· 부산연합뉴스, 2004년 8월 24일
· 부산여성의전화,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2004년
· 문화일보 (2006-09-27)
· 헤럴드 경제 (2006-03-08)
· 한국성폭력상담소,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가해 예방대책 (2006)
· 오 마이 뉴스 (2006-03-16)
· 이원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2002)
· 이명희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그 회복과정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2003)
· 미디어 캠퍼스 (2006-04-18)
· 박금주 외 “대학생의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 김형묵 외 “2004년 청주대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
· “제 7회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교재, 부산여성의 전화(2004)
·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1992, 이경자 외 (재구성)
· 이영자, “성일탈과 여성”, 「한국여성학」제5집, 서울 : 한국여성학회
· 김석균, “성폭력범죄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2004)
· 2001 늘푸른 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