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주요내용 및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레포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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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25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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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

목차

1) 사회복지법 주요 내용1
(1) 법명1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
① 서론1
② 본론1

2) 조례 주요 내용2

3)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3
(1)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강화3
(2) 성폭력피해자 정서적 치료 연계 확대3
(3) 성의식 수정 및 사회문화운동3
(4)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장려3

4) 참고문헌4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 주요 내용
(1) 법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
[시행 2018. 9. 14] [법률 제 15451호, 2018. 3. 13, 일부개정]
①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는 폭력문제다. 그중에서 특히 성폭력관련 사건들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제 성폭력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하나의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특히 성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며, 게다가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70세에 이르는 여성노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동시에 성폭력의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성폭력의 현실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만연되어 있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배나래, 소권섭(2020), “성폭력 실태와 사회복지적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pp.251-258.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성희, 김은경, 전영실, 강은영, 곽배희, 박소현, 신연희, 정춘숙, 채규만, 현혜순(2011),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소향, 최지영(2018), “외상후인지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8(3), pp.18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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