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관련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특별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최초 등록일
2017.12.26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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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성폭력특별법
1. 주요 내용
2. 보완되어야 할 문제

II. 가정폭력방지법
1. ‘처벌법’의 내용
2. ‘보호법’의 내용

III. 성매매특별법
1. 주요 내용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IV.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엔은 199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을 통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인류의 도덕적 기준이자 보편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의 인권은 '언제 어떠한 이유로도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불가결한 요소' 라는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1993년)에 따라 여성계는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는 그 결과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I. 성폭력특별법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 처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던 성폭력이 결코 성문제, 성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문제이며,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나아가 이 법은 두 차례의 개정을(1차 개정 1998년, 2차 개정 2001년) 거치면서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외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 주요 내용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풍속을 해하는 죄', '정조에 관한 죄'를 "성폭력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칭하고 있다 27이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성폭력을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이 분야 교육실시를 의무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을 할 수 있게 했다.
셋째, 가중처벌의 대상을 친족범위로 확대했다. 기존의 '존속 등 연장의 4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으로 개정하여 계부에 의한 강간, 연하의 친족 강간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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