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 필요성

소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논리에 입각해서 행해진 사형제도는 인류역사 이전부터 이어져온 하나의 형벌제도이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형벌의 의미가 형벌의 본질은 응보가 아니고 범인에 대한 장래적인 범죄의 예방과 사회일반인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한다는 논쟁이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형제도 폐지법 통과를 앞두고 과연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로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이 논제를 택하였다.

목차

1. 논제 선정 배경
2. 사형제도의 정의와 시행 현황
1) 사형제도의 정의
2) 세계 사형제도 시행 현황
3) 사형 관련 용어 및 법조문
3. 사형제도에 관한 사례들
1) 사형제폐지 반대에 대한 사례
2) 사형제폐지 찬성에 대한 사례
3) 사형수들의 편지
◉ 두 번 유죄 세 번 무죄 ‘죽음의 사슬’
4. 사형제도 폐지론
1) 현재 사형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여론
2)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1)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2)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3)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인권문제가 존재한다.
3)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5. 사형제도 존속론
1) 사형제도 존치의 근거
(1) 강력한 법의 정의 ․ 형벌로서의 위하력
(2) 교화의 한계와 응보형 대가
(3) 시기상조
2) 작문과 발표 조별과제를 수행하며
6. 전문가의 의견 ․ 견해
1) 사형제 폐지 찬성 입장 전문가들
2) 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 전문가들
3) 과제 후 소감
7.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논제 선정 배경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논리에 입각해서 행해진 사형제도는 인류역사 이전부터 이어져온 하나의 형벌제도이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형벌의 의미가 형벌의 본질은 응보가 아니고 범인에 대한 장래적인 범죄의 예방과 사회일반인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한다는 논쟁이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형제도 폐지법 통과를 앞두고 과연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로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이 논제를 택하였다.

2. 사형제도의 정의와 시행 현황

1)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제도가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생명형, 극형이라고 하며 사형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으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벌의 한 종류로서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 살인, 치사죄 등 16종이 있고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을 두고 있다. 사형은 일반인의 경우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고 군인의 경우 총살형에 처한다. 집행 시기는 법원의 선고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2) 세계 사형제도 시행 현황
세계적으로 보면 75년 이래 매년 평균 2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의 절반이상인 120개 국가가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84개국, 일반범죄에 대한 폐지국은 12개국, 실질적 폐지국은 24개국이다. 현재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76개국이다.

참고자료

· 포털 사이트 : 네이버 - www.naver.com
· 엠파스 - www.empas.com
· 야후코리아 - kr.yahoo.com
· 인터넷신문사 : 국민일보 - www.kmib.co.kr
· 연합뉴스 - www.yonhapnews.co.kr
· 시민의 신문 - www.ngotimes.net
·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 www.amnes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