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기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처 방안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북한은 지난 10월 3일 핵 실험 의지를 밝힌 후 한 주일도 지나지 않은 10월 9일 전격적으로 핵 실험을 실시하므로 동북아와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불안을 조성하였다.
현재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국가들은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에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해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실험이 갖는 안보적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여 북한을 압박하는가에 따라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본 론
북한의 핵 실험은 강대국인 미국 등을 상대로 펼치는 전형적인 비대칭 전략의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비대칭 전략은 자신의 강점과 상대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으로 주로 약자들이 강자들을 상대로 사용하여 왔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적 취약성을 이용하면서 핵 실험에 따른 자신의 강점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안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추구하기 어려우며, 미국의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도 우려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이라크전, 레바논 상황 등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북한은 자신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최소한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분쟁의 이해 -조지프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