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동북아 질서와 평화체제의 구축

*성*
최초 등록일
2003.04.27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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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동북아 질서
1) 21세기 신문명의 변화
2) 21세기 동북아 행위주체의 변화
3) 21세기 동북아 활동영역의 변화
Ⅱ. 평화체제의 구축
1) 동북아의 정치적 신뢰 구축
2) 동북아의 군사적 신뢰 구축
3) 동북아의 군비축소
4) 신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본문내용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 세계는 혁명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세계질서를 맞이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냉전체제의 세계질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소련의 급속한 쇠퇴와 함께 탈냉전의 역사를 맞이하였다. 냉전의 어두운 역사를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현대 세계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가능성을 맞이하고 있다.
현대 세계질서의 새로운 변화는 행위주체의 면에서 첫째,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쇠퇴와 해체, 둘째,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의 선진 자본주의 세력의 상대적 부상, 셋째, 유럽국가연합과 같은 지역행위 주체의 자율성 증가, 넷째, 세계적 조직 및 기구의 역할 증대, 다섯째, 민족 및 종족의 독립성 강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복합적인 행위주체들은 자신들의 활동 영역에서도 첫째, 방어적 국가안보와 공동안보 형태의 지역안보 모색에 따른 국제 군사화 추세의 완화, 둘째, 안정적 지역시장 확보와 복지 요구의 충족을 위한 국제경제적 협력 및 경쟁의 강화, 셋째, 21세기의 생산력을 좌우하게 될 첨단과학기술의 우선적 추구, 넷째, 군사·경제력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국력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정보·문화영역의 중시, 다섯째, 21세기의 최대 문제의 하나로 부상한 환경문제의 우선적 해결 모색, 여섯째, 인력의 고급화를 위한 교육·노인문제·여성문제의 중시, 일곱째, 국가를 포함한 국제정치 행위주체들의 이해 갈등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지구적 민주화 등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행위주체의 활동영역의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세계질서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노쇠기를 맞이하고 있는 유럽은 행위주체와 활동영역의 복합화라는 탈근대 지구질서를 모색하고 있으나, 19세기 중반 이래 뒤늦게 구미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를 수용하기 시작하여 아직까지 근대 국제질서의 청년기를 겪고 있는 동북아는 냉전체제의 탈냉전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전환기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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