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한다

소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한다에 대해서
4명의 조원들이 한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 전체적인 입장

3. 주요 예상 쟁점
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적 성격
② “국가 안보”의 중요성 및 현재 상황
③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여부
④ 평화의 이름으로 “집총, 징집”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가?
⑤ “대체 복무제도”의 타당성 및 형평성의 문제
⑥ 외국에서 시행중인 대체복무제의 올바른 해석 문제
⑦ “국가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에 대한 논의
⑧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적 문제점

4. 주장 및 근거

5. 반박 자료

6. 결 론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비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말.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와 낱말이 생겨난 배경은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2. 전체적인 입장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해있는 “국가의 안보”상황의 충돌시 어느 가치가 우선 되어야 되는지를 재조명 해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과연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체 복무제가 타당한지를 “평등과 효용”의 차원에서 타당하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적 문제점을 돌출하여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찬성 여론에 반론을 제시해 보겠다.
3. 주요 예상 쟁점
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적 성격② “국가 안보”의 중요성 및 현재 상황③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여부④ 평화의 이름으로 “집총, 징집”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가?⑤ “대체 복무제도”의 타당성 및 형평성의 문제⑥ 외국에서 시행중인 대체복무제의 올바른 해석 문제
⑦ “국가가 먼저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