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대한 고찰

소개

민사소송법 강의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열심히 작성한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1. 실체적 확정력
2. 형식적 확정력

Ⅱ.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송법설

Ⅲ. 기판력의 작용
1. 기판력을 작용한 경우
2.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
3. 기판력의 양면성

Ⅳ. 기판력의 범위
1. 시적범위
2. 객관적 범위
3. 주관적 범위

Ⅴ. 기판력의 배제

Ⅵ. 결

본문내용

Ⅰ. 序

기판력은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합한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내용적 구속력이란 재판의 확정력 중 내용적 확정력 즉, 종국재판의 후소송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을 말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내용적 확정력중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인 실체적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말하며, 유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하지 않는 효력을 말한다. 그렇기에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이 가지는 효력. 곧, 재판의 내용인 구체적 판단이 이후의 소송에서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고, 이에 어긋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기판력은 실체적 혹은 형식적확정력으로 나뉠수 있다.

1. 실체적 확정력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2. 형식적 확정력
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의 효력으로서, 전자는 법원에 후자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됨에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판단의 효력으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된다.

Ⅱ.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판결은 당사자간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변동하는 것이라 보면서 기판력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당한 판결이라면 종래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확인하는 효력이 있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