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소개글

기판력에 관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길..

목차

Ⅰ. 서론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Ⅱ. 본론
1. 다른 효력들과의 관계
2. 기판력의 내용
3. 기판력의 작용범위
4. 기판력의 배제
5. 여론
Ⅲ. 결론
1. 기판력의 작용 국면
2. 기판력이 문제되는 경우 판단 순서
3. 기판력의 작용 모습
4. 선결관계와 모순관계

본문내용

Ⅰ. 서론
1. 기판력의 의의
(1)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2) 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 효력으로서, 전자는 법원에 후자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됨에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판단의 효력으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