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시민불복종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소개

시민불복종을 롤스의 이론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정당성에 대한 설명 후에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이유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불복종의 성격
1. 시민불복종의 잠정적 정의
2. 시민불복종의 유형
3. 시민불복종과 저항행위

Ⅲ. 시민불복종의 사례
1. 초기의 시민불복종
2. 대중적 시민불복종
3. 최근의 시민불복종


Ⅳ.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1. 코헨의 정당화 유형
2. 롤스와 하버마스의 정당화
3.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비판과 반론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류의 탄생 이래 시민불복종은 인간의 심성과 문명, 그 자체의 진보를 이끌어왔다. 불복종을 통해 흑인들은 백인들과 동등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멈추게 하고 부도덕한 살상행위를 금지시켰으며,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를 축출하여 그 밑에서 고통 받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도덕적 신념에 의해 수행되는 시민불복종의 역사적, 실천적 의미는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실천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불복종 행위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가?
그 답은 현대사회의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 힘입어 생활 전반에 걸쳐 역사상 유래 없는 성과를 낳았지만, 그에 따르는 심각한 모순들도 함께 만들어냈다. 환경문제, 핵전쟁과 핵폐기물의 공포, 기아,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민주주의의 형식화, 생명공학 기술의 비윤리성, 개인정보의 축적․ 유용, 성 대립, 인종문제 등은 인류의 생존과 도덕적 삶의 방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사회정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총체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민주적 해결방식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야만 한두 번의 자선행위나 일회성 캠페인에 머무는 관성적 대응의 틀을 넘어설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은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의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인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도덕적 가치를 관성적으로 정당화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시민불복종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존 롤스의 이론을 따라 시민불복종운동을 정당화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의 정의가 각국의 실정법적 상황과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이론이기 때문이다. 이어 민주주의 정치체계에서 갖는 시민불복종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 내에서 시민불복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오현철, 『시민불복종-자유와 저항의 길-』, 책세상, 2001.
· 존 롤스, 『사회정의론』, 서광사, 1990.
·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통권 제3호, 1990.
· 조지 카치아파카스(이재원 역), 『신좌파의 상상력』, 이후, 1999.
· 동남아지역연구회, 『동남아의 정치변동』, 서울프레스, 1994.
· 위르겐 하버마스(이진우 외 역), 『새로운 불투명성』, 문예출판사, 1995.
· 정대화, 「한국의 정치개혁과 낙천․ 낙선 운동」, 『4․13 총선과 낙천낙선운동 평가토론회』, 2000.
· 2. 논문 및 신문
· 오현철, 「하버마스의 담화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999
· 「한겨례신문」, 1997~2001년.
· 「newsweek」(한국어판), 2001년.
· 3. 인터넷 사이트
· http://www.noble.se./peace/laureates/1964/press.html
· http://www.activism.net/peace/nvcdh/histoty.htm
· http://maehyang.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