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비례의 원칙

소개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에 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내용
2. 근거 및 지위
3. 적용범위
4.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III. 결론
1.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비례원칙이란 행정권 발동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달성하고자하는 행정목적에 적합(적합성 원칙)하고 합리적인 관련성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필요한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필요성 원칙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 침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행정목적 실현)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 상당한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상당성 원칙)을 말한다.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을 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하고, 광의의 비례원칙은 과잉조치금지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본래 경찰법영역에서 논의된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국가권력행사일반에 확대되었다.

II. 본론
1. 내용
(1) 적합성의 원칙(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행정권 발동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즉,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 원칙)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선택가능한 수단들 중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혹은 개인의 권익침해가 가장 적은 필요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의 권리․자유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불가피성).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적합성)하고도 필요(필요성)한 수단이 선택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행정권 발동은 적법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조정환. {이론․판례․사례 행정법上}, 서울 : 대한민국일등수험서고시연구원, 2005.
· 홍성운. {신월행정법}, 서울 : 새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