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비례의 원칙

목차

1. 비례의 원칙의 법적근거
2. 비례의 원칙의 내용
3. 비례의 원칙의 내용
4. 비례의 원칙의 적용영역
5. 비례의 원칙의 위반효과 및 구제
6.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정리

본문내용

 비례의 원칙의 의의
행정상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 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경찰행정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독일에서 판례에 의해 성립  발전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급부행정 등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는 일반법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 비례의 원칙의 법적근거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