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에 대한 보고서

소개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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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론
1. 정의
2. 목적
3. 목표
4. 특징
5. 원칙
6. 입법배경

Ⅱ.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1. 가입자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종류와 대상
3. 적용현황

Ⅲ. 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의 부담
2. 보험료율
3. 보험료의 경감
4. 보험료의 면제

Ⅳ.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보험급여의 정의
2. 보험급여의 종류
3. 요양비
4. 임의급여
5. 건강검진
6. 보험급여의 제한
7. 본인부담
8. 보험급여 지급 가능자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

Ⅵ. 각국의 의료보험체계

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총론
1. 정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일시적으로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 급여를 하여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2.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이법은 국민의 질병·부사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목표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 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이룩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 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4. 특징
―의료보장의 성격은 국민에게 최저한의 보장이 아니라 최적의료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강제 사회보험 형태이며, 다보험자 관리방식으로 관리 및 재정의 운영이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기성 보험이다.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와 일종의 공적 부조로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
하는 의료보호제도를 병행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은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사회적 기능, 교육적 기능이 있다.
5. 원칙
―사회적 연대성의 원칙에 따라 기여의 형평성과 급여의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용범위는 전 국민을 포함하는 포괄성을 띠어야 한다.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관리 기구를 통합하고 민주화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의료의 특성상 의료가 지나친 이윤추구로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는 국민연대성의 원칙과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6. 입법 배경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 제5854호로 제정되었지만, 그 전신인 의료 보험법은 훨씬 이전인 1963년 12월 16일에 법이 제정되고 1977년 7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1963년 당시 의료보험법은 일부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입법화는 성공하였으나, 경제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연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초기 역사는 소수의 사회보장 전문가들의 노력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미비와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부족 등이 그 실행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 석 돈.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2005.
· 김 기 원.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2004.
· 김 영 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2001.
· 남 기 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5.
· 원 석 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업무 편람」. 2005.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