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실습] 보건의료정책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A+ 지역사회간호학실습] 보건의료정책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분야명

2. 서론 - 해당 정책분야 선정 근거

3. (해당 정책분야의) 일반적 현황 및 문헌고찰
1) 해당 정책분야에 관련된 최근의 통계(2010년 이후) 및 실태(법, 제도, 기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
2) 해당 정책분야의 관련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또는 기사 등

4. (해당 정책분야) 관련 간호실무 기관(부서) 현황
1) 관련 기관의 종류 및 선정근거
2) 관련 기관의 간호실무 실태
3) 관련 기관 및 간호실무의 문제점

5. (해당 정책분야의 문제점) 해결방안 및 실천전략
1) 해당 정책분야의 문제점 및 과제
2) 해당 정책분야의 문제점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거시적 측면(정부, 제도), 중위적 측면(전달체계, 기관) 및 미시적 측면(기관, 간호학적 실천방법 및 프로그램)으로 서술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분야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서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보건의료체계 유형은 자유방임형이고, 의료보장제도 유형은 사회보험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며,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황이다. 노인요양이 장기화가 되면서 가정에서 분담해야 할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노인률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사용 시에도 비용 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건강보험 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통풍, 관절염, 당뇨병 같은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중 략>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목적, 적용, 차이점, 판정 기준 등)
①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② 적용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김지미. (202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의 국제비교를 위한 시론적 연구 - 한국· 일본· 독일의 준시장 구조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74(2), 179-208.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 등록번호 11-B550928-000047-10 ISSN 2234-6708
엄기욱, 2008; 권현정, 2014; 김지미, 2016; 이미진·주은선, 2020; 이선영, 2020
김수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사회복지적 관점), 2013
태안군노인복지관, http://www.tasilver.co.kr/theme/a01/sub01/center01.php
국민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22701
기사<국민 10명 중 9명,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3557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980&sitePage=
KHISS 보건산업통계, https://www.khiss.go.kr/board/view?linkId=175812&menuId=MENU00309
국민건강보험공단, 빅테이터전략본부,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7200m01.do?mode=view&articleNo=138244&article.offset=0&articleLimi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