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발달과정과 기능,역할,운영,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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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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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발달과정
1) 건강보험(의료보험)의 연혁
2) 입법 배경
3)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2.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역할
1)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3.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4.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

5.건강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


Ⅲ. 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산재보험 및 의료보호와 더불어 의료보장제도의 하나로 의료보장이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진경(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청주대학교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장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1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김종대 전 이사장이 부임했다. 의료민영화의 기치를 들고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를 이끌었고 건강보험통합을 반대했던, 심지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건강보험통합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책임자로 부임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의료민영화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국가에서 재정을 일부 부담하고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

<중 략>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런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면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하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돼 국가가 더 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1국가 2의료체계'가 탄생하는 되는 것이다.
셋째, 실손형 실손형이란 국가의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비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형태를 말함.
보험상품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인정해 병원이 이익이 없는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거나 보건소 수가 증가하고 암같은 건강 보험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투자자 는 국가 제소권을 인정해 병원이 이익이 없는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ISD제도에 따른 한국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ISD가 포함된 FTA 체결 시 미국의 보험회사가 국내의 당연지정제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ISD제도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한국의 영리법인병원에 투자를 하였는데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당연지정제 적용으로 인해 손해를 보면 미국 기업이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ISD제도는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 자료

신영전(2010),『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의료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민주당 주최 토론회'의료민영화, 재앙인가 대안인가',2008.6.19
이상이 외5명(2008),『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도서출판 p30-40.
이창곤(2008), 『이명박정부의 의료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창작과비평 제36권 제3호(통권 141호), 창비, p108∼122.
전세화(2008),『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인물과사상 통권126호, 인물과사상사, p73∼81.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2008),『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19호,p18∼33.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포럼(2012) 이은경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신진경(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이애리나(2009)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건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8021335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20120956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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